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악법들이 끝이 없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교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시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의2 제11항)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필기시험에는 공립학교 외에도 사립학교 교원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학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는 사학이 아닌 교육청이 출제한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헌데 전국의 교육청 다수가 전교조 영향력 아래 있으니, 앞으론 사학이 자율적으로 교사 임용을 할 수 없고 전교적 영향력 아래 있는 교육청이 사실상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는 기독교 사학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뿐 아닙니다. 개정 사학법에 따라, 현재 자문(諮問)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공립학교처럼 심의(審議)기구로 격상됩니다. 내년 3월부터 사학은 학운위의 심의(審議)를 거쳐야 학교 회계 예산을 이사회에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결산도 학운위의 심의(審議)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처럼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 경영 책임을 맡기게 되는 셈인데요. 이미 공립학교 운영에서 계속 확인된 것처럼, 학운위는 운동권 성향의 소수가 학교를 좌지우지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장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학의 사무직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했을 때 법인은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당연히 위법하고 부당하게 취임한 사학의 임원은 헌법과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도교육청이 사학을 옭죄는 도구가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물론 이 법안의 제안 이유는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해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 이유에 나오듯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를 이유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치우친 권력이 전체 사립학교를 통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 한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에게 사학 채용 필기시험 위탁을 강제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라며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자율성을 빼앗고 자주적 운영을 막아 사학을 말살하려는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학 죽이는 사학법을 철폐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남훈 회장은 “사학에 대한 조종(弔鐘)이 울리고 있다”며 “사학경영인 당사자와 협의 한 번 없이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영화된 사학을 차라리 감정 평가해 국가에서 인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한교총)·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회장 김종준 목사)도 공동성명에서 이 법안에 대해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표면상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은 ‘필기시험’이지만, 사실상 교원임용 위탁을 강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종교계 사학의 자율성은 단지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종교의 자유와도 결부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개정 사학법은 이 같은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현재 개정 사학법에 문제제기하는 이들조차, 실은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동조하며 힘을 실어온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신 지역 때문이건, 이념적·정서적 공감대 탓이건, 문 정권을 지지 내지 방관하다가 이해관계가 위협을 받자 ‘뒤늦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비판 이전에 참담한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촛불 혁명의 본질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일부의 부패사례를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소유를 공영화, 실은 박탈하는 것은 마르크스 혁명의 전형적인 공식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끝은 교회 해체, 기독교 박멸이었고 혁명의 주체는 흑암과 어둠, 사단이었습니다. 마르크스의 1898년 공산당 선언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한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는 그 유명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마르크스는 젊은 시절 악령 숭배 모임 등을 통해 숱한 접신을 했었고, 포이에르바하의 ‘그리스도교의 본질’에서 반기독교 유물론을 뽑아내고 헤겔 철학에서 형이상학, 즉 플라톤적 요소를 배제한 변증법적 유물론을 뽑아내서 ‘계급투쟁’이론을 짜깁기합니다.

곧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간의 계급투쟁을 통해 원시공산사회에서 발달된 공산주의로 가는 변증법적 과정이 역사라는 것인데요. 실은 증오와 미움의 악신 들린 이론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유럽을 배회하는 유령(幽靈)을 불러낸 것입니다.

실제 마르크스의 말한 것은 마귀를 동원한 해체와 파괴였고, 소위 갖지 못한 자, 프롤레타리아 독재,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는 자유와 교회가 사라진 무서운 사회이자, 적그리스도의 배급사회입니다. 헌데 이 유령이 다른 빛깔 고깔모자를 쓰고 한국을 특히 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은 회개 외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누리는 것 외엔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의 십자가를 지게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민족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가 죄인입니다. 범죄자들입니다. 이기적 감정과 자아에 잡혀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적셔주옵소서. 그렇게 예수의 뜨거운 심장이 저희의 심장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 회개하여 가련한 동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모른 체 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기 위해 부르짖어 외치게 하옵소서. 심판의 칼날을 피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한국 교회에 거룩한 영적 파도가 일어 가련한 자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 부르짖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4:1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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