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받고 활동해 온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 특보로 활동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매체마다 보도가 갈리고 있지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 간첩단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적수행 간첩 혐의는 이들에게 적용된 회합·통신 등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보다 중대 범죄입니다. 좀 더 구체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2017년부터 북한 지령을 받아온 이들 4명은 같은 해 4월 말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 특보단에 임명됐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4일 다른 노동단체 간부들과 문 후보 지지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또 이들 중 1명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다른 1명은 당시 안철수 의원 싱크탱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북한 지령에 따라서 ‘통일묘목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민주당 중진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들 중 1명은 올 1월 한 신문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싣기 위해 모금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공작금 수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하조직 결성’ 지령과 함께 공작금 2만 달러를 수령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이들 중 두 명이 중국 현지 스타벅스 야외 테라스 등에서 북한 공작원 3명을 만나는 사진까지 제시됐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지난 5월27일 이들 4명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F-35A가 도입되니 주민들과 반대 운동을 전개하라’ 등의 ‘지령문’과 지령을 이행한 내용의 ‘보고문’들이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USB)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압수한 USB에는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충성맹세 ‘혈서’(血書) 사진들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혈서 내용은 김정은을 향해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시라!”(A씨),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옹위 결사관철”(B씨),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C씨),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손씨)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영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지하당 공작’의 일환으로 합법정당 민중당 내부 동향(국가기밀)을 수집해 보고한 간첩 혐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서 2019년부터 F-35A 반대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규탄 회견 등 소위 시민단체 활동들을 벌였습니다. 또 김정은 답방과 DMZ 평화 인간 띠 활동 등 이른바 남북화해협력·평화운동도 전개했습니다. 드러난 것만 봐도 이들은 최근 8년간 기존 정치인 못지않게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였고, 그중 4년간은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피의자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 접촉 관련해서는 “유학 간 자녀 문제로 중국에서 문의할 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2만 달러 공작금 수령 등도 “불법 사찰을 통한 사건조작”이라며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국정원·검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4일 SNS를 통해 “이 간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한다”며 “대한민국에 아직 ‘조직적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논평에서 “이 사건 처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심회 사건’의 재판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심회 사건’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재미동포 사업가 장모씨 등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한국 내부 동향을 보고해 국정원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은 수사가 한창 확대되는 도중 돌연 사퇴했고, 이후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최 전 원장 측은 “일심회 사건 당시 청와대의 연루자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제대로 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이 진상이 축소됐다”면서 “만약 청와대가 이번 사건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혐의 사실만으로도 일반 국민들은 소름이 돋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 현실 상 완벽한 진실 규명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문 정권이 연장되면 더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이번에 드러난 사건 외에도 한국 사회엔 겉으로는 진보를 내세우며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 활동을 하는 인사와 단체가 하나둘이 아닐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과 RO 조직은 북 지령에 따라 종북 세력을 규합해 통진당을 접수했었습니다.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등 내란 음모를 위한 무장 조직까지 꾸렸습니다. 이들은 이미지 파일을 암호화한 ‘스테가노그래피’로 지령을 받았습니다. 2011년 ‘왕재산 간첩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서울 도심에서는 꽃을 흔들고 ‘김정은’을 연호하며 만세를 외치는 소위 진보단체 청년들이 등장했습니다.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침입하고,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찢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미 대통령과 주한 미국 대사를 대상으로 참수 경연 대회까지 열렸습니다. 촛불을 든 이른바 시민집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참여해 왔습니다.
이석기 사건을 비롯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과거 분단 당시 서독에 침투한 동독의 슈타지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이들이 가장 많이 침투한 영역은 정치권과 언론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개 2장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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