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코로나 포퓰리즘’이 갈수록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운을 뗐고,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태세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2월에 약속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올 추석을 전후해 전 국민에게 ‘위로금’ 명목의 현금을 준다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재난지원금, 국민위로금, 사기진작용 지원금 등 국민에 현금을 뿌리는 명칭도 많아 현란할 정도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선택적 긍휼도 아닌 이런 식의 무차별 복지는 나라 살림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2017년에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요.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은 헌법 등에 엄격한 준칙을 만들어 건전 재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정권은 국가 재정이 망가지든 말든 빚을 더 내고 남는 세금까지 끌어 모아 퍼부을 궁리만 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에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이런 식의 현금 살포가 계속되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 이유’입니다.

여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현금 살포 위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난 지원금이) 일정 부분 선거 논리였다”고 실토하기도 했었죠. 문 대통령은 “모처럼 쇠고기 국거리를 샀다는 보도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습니다.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본질은 대선용 현금 살포입니다. 2차로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년 대선이 가까워지면 또 현금 살포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국가는 당연히 재정을 풀어 경기 진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경제 이론을 떠나, 그 방식은 시장, 즉 마켓과 기업을 살리는 쪽이냐 아니면 시장과 기업을 죽이는 쪽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시장을 키우는 반면, 노둔한 지도자는 시장을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후자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퍼주기 식 포퓰리즘입니다. 겉으로는 국민을 아끼는 척하며 공짜 교육, 공짜 의료, 공짜 배급, 이것저것 지원책을 편다지만, 결국 시장은 파탄 나고, 기업은 무너지고, 빈곤은 확대되며, 자유도 사라져 버립니다.

1960년 세계 4위 경제대국이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3000달러로서, 1만8000달러의 미국과 경쟁하던 ‘베네수엘라’가, 지난 해 1인당 GDP 2547달러의 벼락거지가 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차베스 집권 14년에 마두로 집권 8년을 거치며 사회주의 정책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기업도 위축되고 거래도 위축되고 자유도 위축돼버린 탓입니다.

1980년대 1인당 GDP 세계 1위였던 그리스가 세계 40위 권으로 추락하고 디폴트,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증가로 정부는 커지고, 국민에게 무상복지 시리즈를 연발했죠. 결국 시장과 기업은 찌그러들고 국민은 도덕적 해이(解弛), 즉 공짜에 길들여져 도전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한국도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학자들 몇몇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학자들도 진리의 한 조각을 부분적으로 보곤 하니까요. 가령 18세기 볼테르는 철저한 시장경제 논리를 펴는데요. ‘인간은 거래를 할 때 자신의 적(敵)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며 시장, 마켓의 확대가 평화를 보장한다고 일갈하죠.

볼테르의 한 30년 뒤 태어난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가 아담 스미스는 시장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고, 자유가 커지면 시장도 커진다고 말합니다. 또 중세 봉건사회에서의 성공은 노예제를 근거로 한 권력자에 대한 아첨과 굽실거림으로 성공을 하지만, 근대 상업사회에서는 노력을 통한 교육과 지식의 정도가 성공을 결정한다고 지적합니다.

요컨대 이 양반들 공통된 지적이 시장의 중요성입니다. 시장이 있어야 풍요도 있고 자유도 있는데 그 반대로 시장을 잡으면 풍요도 없고 자유도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곧 신앙의 자유를 뜻합니다. 실제로 볼테르는 흔히 이신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종교전쟁을 벌이던 광신을 비판했던 사람이고, 아담 스미스는 신학을 공부했고, 대학에서도 신학 강의를 했었죠.

요컨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시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平等)과 정의(正義)를 앞세워 부자에게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의적 같은 지도자, 차베스나 마두로 같은 자들의 위선으로 시장경제는 파탄 나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신앙의 자유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시장, 자유, 신앙의 함수관계는 20세기 시장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정확하게 입증돼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재정지출은 시장과 기업과 자유를 키우는 쪽으로 이뤄졌죠. 일각에선 마치 박대통령이 국민의 모든 자유를 박탈한 것처럼 묘사합니다만, 무식하고 무지한 사실 왜곡입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없었고 시장과 기업이 커지며 교회도 폭발적 부흥을 했었죠.

반면 문재인 정권의 재정지출은 그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식의 무상 포퓰리즘이 가져올 미래는 1차적으로 재정고갈과 그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이지만, 궁극적으론 교회의 해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입니다.

헌데요. 유감스럽게도 일반 국민은 이런 이슈에 관심이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공돈을 받으니 반기고, 형편이 넉넉한 이들은 받으나 안 받으나 별 차이가 없으니 남의 얘기로 여깁니다. 특히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들이 시장경제 체제 유지를 위한 남 다른 노력을 해야 할 터인데 이런 대공(大公)의식이 참 부족합니다. 이것 중국 등 비기독교 문화권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시장경제는 성경에서 비롯하는 개념입니다. 자연적 질서, 자생적 질서인 시장에서 사고파는 거래에 대해 교만한 인간에 의한 인위적 규제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이 시장을 독식해 탐욕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곤 불평등을 평등하게 하겠다는 정의(正義)와 평등(平等)이라는 슬로건을 내겁니다. 결과적으론 시장은 사라지고, 기업도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가 사라져버리죠.

요한계시록의 666을 생각해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매매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지 못하게 강압적 개입과 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가 썩어가다 정의의 심판자, 평등의 집행자를 가장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사회주의적 규제와 개입을 하면서 급기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팔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경제가 인간의 죄로 인해 썩지 않게 하는 정신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과 헌신을 하는 도덕적 소수입니다. 실은 성경에 나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들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시장경제도 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맘몬적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도덕적 소수를 전제로 한 시장경제 체제였죠.

그리고 이들 도덕적 소수를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프랑스혁명에서 확인된 벌거벗은 이성의 제국, 빈자(貧者)의 질투와 원한으로부터요.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문명, 즉 기독교 문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공산주의·세속주의자들에 의한 시장에 대한 공격이 거친데 반해 바로 이 기독교 문명을 지키는 도덕적 소수,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적습니다. 가진 자들은 골프장에서 놀고 명품 자랑하느라 바쁜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반동성애 영역에선 적지 않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계시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더 늘어나야 합니다. 이 도덕적 소수가 더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권이 바뀐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들이 더 일어난다면, 일제시대 오산학교, 배재학당 같은 기독교 지성을 길러낼 학교들이 한국에서도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13절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3-16)

하나님.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이 사회주의 포퓰리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앙인들이 세상을 짜게 하는 소금,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말 아래로 스스로 숨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시어 한민족 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가 돼 그러한 이들을 길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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