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9개월가량 남은 상황입니다만, 대선 판은 여전히 오리무중,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입니다. 나라 걱정하는 분들 입장에선, 최선도 없고 차선도 없으니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도 마음을 줘야 하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20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지사가 25%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이 9개월가량 남았고, 여론조사 자체를 맹신할 수도 없습니다만, 육안으론 현재 여론이 대선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 일반인 입장에서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이른바 기본시리즈입니다. 그는 기본소득, 기본대출, 심지어 기본주택까지 주장하죠? 일반 대중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1인당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비롯해 ‘무상 산후조리원’ ‘중학생 무상 교복’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달 치 보험료’ ‘청소년 버스 요금 지원’도 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선 “국내의 나랏빚은 민간의 자산” 아니냐는 논리를 펴고요.

이재명 지사는 4월28일에도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세계 유수 CEO, 성공한 시장주의자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공급과 수용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본주의 위기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예로 든 세계 유수 CEO, 성공한 시장주의자들은 빌 게이츠 등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가령 2월9일 SNS를 통해서도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기업성장 주도, 낙수 효과와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첨언했습니다.

이런 말을 보면 그가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프란치스코 교황 등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에는 확고한 이념과 신념도 엿보입니다. 그는 5월18일 “41년 전 5.18 광주에서는 공권력이 퇴장한 상황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질서들을 보여줬다”며 “그것이 대동(大同)세상이고 정치와 공동체가 나아갈 궁극적 목표”라고 했습니다.

또 “대동세상으로 가는 과정은 결국 억강부약(抑强扶弱.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이라고 하는 정치과정을 통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며 “대동세상을 이뤄가는 데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동세상은 유교에서 나온 말인데요. 크게 같다는 평등사회를 지칭합니다. 과거 관념적인 유생들이 자주 쓰던 말이죠. 물론 이 평등사회는 왕이 백성을, 양반이 상놈을, 즉 소위 지식인 집단이 대중을 지배하는 철저한 신분제를 전제로 한 평등이지만요.

어쨌건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는 보수야권에서도 집중비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가령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를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비유합니다. 

홍 의원은 3월8일 SNS에서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원유를 팔아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정유공장조차 없이 무상 시리즈를 계속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했다”라며 “원유가가 폭락하니까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자국민 10%가 해외 탈출한 참혹한 베네수엘라를 만든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능력이 한계치에 달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정국을 이용해 또 다시 무상시리즈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공약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홍 의원은 같은 달 1일에도 “기본소득제는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 행해지는 배급제로 볼 수 있다”며 “본질을 알게 되면 국민들은 ‘한국판 차베스’가 왜 나쁜 포퓰리즘 정치인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또 “문제의 본질은 뜬구름 잡는 기본소득제가 아니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지원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서민 복지 제도의 확립”이라며 “마치 자본주의 폐해를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등장한 공상적 사회주의 같은 제도가 기본소득제”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소주성, 즉 국민에 돈을 나눠져 소득을 올린 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문재인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4월21일 “민주당 후보들의 성장해법은 허구”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성장도, 일자리도, 양극화도 모두 악화시킨 참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주성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이기 때문에 ‘말로만 성장’일 뿐 사실은 복지정책이었다. 성장정책의 족보에도 없는 것을 성장이라고 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를 거론하며 “기본소득이 성장정책이라고 주장하는데, 기본소득은 불공정 반서민 정책이라 복지정책으로도 낙제점”이라면서 “그런 기본소득을 성장정책이라 우기는 건 ‘소주성 V.2’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포퓰리즘 논쟁은 대선을 앞두고 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나온 여론조사처럼 이재명 집권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 사회는 더 빨리 좌경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야권에서 염려하듯, 베네수엘라와 미얀마, 중국이 뒤섞인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아예 북한 체제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른바 이재명 시대가 열려도, 자본주의 기본 틀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가 기본소득을 말하며 자신의 롤 모델처럼 거명한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프란치스코 교황 등의 생각처럼 말입니다. 자본주의라고 불리긴 하지만 반기독교 문화가 지배할 미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지사는 지난 대선 과정인 2017년 3월8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공·금융기관에 동성애자가 30% 이상을 반드시 넘기도록 하겠다’거나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이 시장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말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차별금지법 제정 발언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해 9월 교회의 방역 지침 관련, “냉혈한이라 비난해도 감수하겠다”며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까지 했었죠. 지난 해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 발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8.8%에 불과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말을 보면, 그가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요컨대 1년 뒤 한국의 모습은요. 대륙에서 몰려오는 전체주의와 해양에서 밀려오는 젠더주의가 뒤섞인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육안으론 숨이 막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감히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수치를 넘어 교회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한국의 모든 상황을 뒤집으실 것입니다. 또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개를 해야 할까요?

회개의 제목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작금의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가장 돌이켜야 할 기도의 제목은 북한 우상숭배 체제지원, 주체사상 정권지원을 하고 있는 교회의 행태입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북한체제지원·정권지원을 계속하는 한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과 연결된 남한의 권세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다른 선한 일들을 해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을 가장한 한민족 교회의 우행(愚行)은 북한 주민의 생사에 관심 없는 이기적 욕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자신의 자녀, 부모가 북한의 주민이라면 그들을 노예 삼은 3대 세습 붕괴를 위해 행동은커녕 기도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에게 가지도 않고, 3대 세습을 유지·연장·강화할 뿐인 영유아·임산부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평양에 돈과 물자를 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국 교회에 정직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묵상해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사 58:6-7)”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인 저희가 북한 동족의 흉악의 결발을 풀어주며 그들의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저들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금식을 하지 않았음을 한국 교회를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또한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라 하셨는데 평양의 독재체제에 양식을 나눠주며 주린 자에게 준다고 선을 가장한 거짓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하셨는데 중국을 떠도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살려 달라 외침에도 외면했고, 오히려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그들을 때려죽이고 얼려죽이고 굶겨죽이는 평양의 독재체제를 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자들이 아직 남아 있사오니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어둠의 권세들을 주님께서 정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새 날을 이룰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 한민족 교회로 하여금 더 늦기 전에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여 새 부대에 담겨질 새 술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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