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의 2018년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부정 선거의 종합판”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첫 재판에서 “공정한 선거를 심각하게 왜곡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송 시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만 15명에 달합니다. 검찰은 “(2018년 울산 시장 선거는) 정부 부처를 동원한 상대 후보 흠집 내기, 출마 포기 종용 등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산하 주요 비서들과 검찰, 경찰은 물론 기재부, 보건복지부까지 국가기관의 일방적 지원을 받는 송 후보가 당선됐지만 이젠 준엄한 법 심판 받을 차례”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2018년 지방선거 실시된 지 3년 만에, 그리고 작년1월 기소로부터 1년 3개월 만에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첫 기소부터 재판장을 맡아오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에게 유리한 편파, 늑장 진행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뿐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수많은 권력형 비리 의혹이 쏟아졌지만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라임 권력형 비리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의혹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숨찰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처리하는 권력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비리 척결과 단죄 의지를 읽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법과 권력형 비리 의혹들은 법에 따라 엄단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자유 민주주의가 유지돼야 교회 또한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9:15-16)” 하나님. 불의한 재판과 불의한 법령이 판치는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공의로운 재판과 법령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한반도 전역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거룩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겼고 김일성 신상이 가득 찬 한반도 북쪽에 이어 남쪽까지 죄악과 음란이 가득 찬 땅으로 더럽혀 갔음을 자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흥했던 옛날을 잊은 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상을 삼아 섬겼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붓듯 부흥을 허락하신 근대화 시기에, 그리스도인들마저 공부를 이유로 자녀가 교회에 가지 않는 일을 방임해 버렸고, 그들이 자라 부모를 공경치 않는 아비 없는 운동권 세대가 만들어 졌음을 회개합니다. 온 나라에 간음하고, 도둑질하며, 이웃의 집을 탐내는 백성이 창일하고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짓말쟁이의 나라가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작금의 불의한 법령과 불의한 재판이 풍요에 취한 교회가 세상과 함께 졸고 자며 빚어진 일들임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다시 한 번 이 민족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삼상 7:5)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삼상 7:8-9)

하나님.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는 사무엘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로 거룩한 성전이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하시어 한민족 남과 북으로 모든 악법과 악한 재판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법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대한민국의 헌법을 두려워하게 하시어 모든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감춰진 것이 드러나 하나님을 대적해 온 사단의 궤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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