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을 금지한 한국 정권이 이제는 대북방송까지 막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을 들여다보면요. 통일부는 지난 1월22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고, 이 개정안은 2월1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소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헌데요. 실은 이 개정안에 대북방송 금지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承認)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 반입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새롭게 명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유일한 정보 접근권이었던 대북라디오 청취까지 막을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대북방송을 통일부 장관 승인 사항으로 규정해 언제든 막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문화일보 역시 19일 <이젠 대북(對北) 방송도 막으려는 文정부, 반(反)인권 공범 아닌가?>라는 사설을 통해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 국내외에서 ‘김여정 하명법’으로 조롱받은데 이어 대북 방송도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추진된다.”며 “북한 주민 인권 유린의 공범이 되기로 작심하지 않았다면, 이런 법안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통일부는 대북방송 규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인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2호의 3에는 지성호 의원 지적처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인도·인수 및 정보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포함시키고, 이를 통일부 장관 승인 대상으로 해 놨습니다. 또 정부 승인 없이 이 같은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요.
요컨대 대북라디오 방송이라고 명확한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나 ‘정보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해 놓고, 정치상황에 따라 확대해석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론 여기 대북라디오 방송은 물론 인터넷·위성방송 등 다른 ‘전자 정보’ 유입도 들어갈 것이고요. 결국 정부가 북한에 정보를 유입할 모든 수단을 통제할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실제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라디오 방송 송출을 금지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문 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 것 말고도, 2018년 10월, KBS의 대북라디오 방송인 ‘한민족방송’ 등 8곳의 방송 출력을 떨어뜨린 전력도 있습니다. 당시도 KBS는 “전력 소비를 줄이는 새 시스템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유가 뭐였든 주시청자인 북한 주민들의 방송 청취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해 버렸죠. 마치 북한 사람들이 라디오를 켜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 대북라디오방송은 한국 외에도 많은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는 KBS 한민족방송, 극동방송, 광야의 소리, 순교자의 소리, 북한선교방송, 국민통일방송,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등이 있지만, 미국도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영국은 BBC, 일본은 납북 일본인들을 위한 시오카제(바닷바람) 등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대북라디오방송 금지법까지 만들어진다면, 국제적 논란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력을 만들어 낸 한국인마저 노예가 된 북한 주민 해방이 아니라 사악한 노예 주인을 돕는 이들로 조롱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6-7절 읽고 기도합니다.
■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시편 146:6-7)
여호와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않으심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시편 79:11)
■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예레미야애가 3:34-3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히브리서 13:3)”며 명령하셨습니다.
■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이사야 42:6-8)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찬송을 도둑질한 김일성 우상과 그들에 미혹된 자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만들고 노예된 자들의 살육하며 조력하는 자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려 주시고 북한의 가증한 옥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저희에게 기름을 부으사 북한과 중국과 열방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케 하옵소서. 저희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소서.
■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시편 102:19-22)
하나님. 이 말씀을 북한과 중국과 온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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