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토지공유제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토지공개념으로 가자는 주장은 소위 진보, 소위 좌파의 상투적 주장들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목소리가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10월9일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도 중국식 토지제도를 운운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16일 SNS에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조국 전 장관도 “부동산 적폐청산은 토지공개념 강화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고, 정세균 총리는 18일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정치적 의도를 깔고 제기되는 것입니다. 지금 논란이 된 공직자 땅 투기는 반(反)시장 정책에 따른 전세 값 폭등과 함께 기존의 합법적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정부의 실패입니다.

토지사유제라는 보편적 제도의 실패 탓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의 정책을 수정할 생각은 안 하고 뜬금없이 개헌까지 운운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토지초과이득세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개발이익환수제·택지소유상한제)’은 오래전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독일이나 미국 일부 주(州)처럼, 우리 헌법에도 이미 토지공개념 정신이 반영돼 부분적인 토지공개념적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권력이 잘못된 정책 전환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의 강화로 내 달리니, 노조 등에서는 더 과격한 주장이 나옵니다. 민노총은 15일 “사회 대전환을 위한 전 조직적 투쟁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주택·교육·의료 무상화 등과 함께 국내 주택의 50%를 국유화함으로써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헌데요 이런 토지의 공유 개념은 단순히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다양한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희년 제도’에 기초한 토지공유제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죠. 19세기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를 따른다고 해서 조지스트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레위기의 ‘희년 제도’를 자주 인용합니다.

희년 제도는 50년을 주기로 노예로 팔렸던 이들이 해방될 뿐 아니라 토지를 소유한 이들도 그 소유권을 내놓아 재분배한 제도입니다. 토지공유제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은 레위기 25장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는 성구를 인용해 토지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며, 인간은 토지의 사용권만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토지공개념이 기독교 사상이요, 성경적이라는 주장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토지를 재산증식이나 부동산 투기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땅을 사서 대형 예배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못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예배당 건축이 반(反)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희년 제도에 기초한 토지공유제가 성경적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선 희년 제도는 6년을 일하되 7년째에는 땅을 완전히 쉬어야 되는 안식년과 직결된 법입니다. 희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년을 일곱 번 바르게 지킨 다음, 곧 49년이 지난 다음 50년째가 되는 해의 대 속죄일인 7월10일,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율례였습니다.

즉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나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무의미할 뿐 아니라 지킬 수도 없는 율례인 것입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비(非)그리스도인과 함께 사는 국가공동체에 이 제도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기독교를 강제한다는 식인데, 더 큰 문제는 이 토지공유제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포인트는,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공유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인본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토지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창 1:1). 즉 토지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시 24:1)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시 50: 10-12)고 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학 2:8)는 말씀도 나오죠?

이렇게 토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오직 토지만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토지의 사적소유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해석입니다. 무엇보다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왜 정부와 권력과 공산당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황당무계한 일이죠.

셋째, 안식년을 잘 지켜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29절에 보면 ‘성 내의 가옥’입니다. 성 안의 가옥은 일반 토지와 달리 인간의 노력이 가미된 각자의 소유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도시 부동산은 노동이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레위기 25장 말씀도 토지공유제를 하라는 규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소유권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흐름은 청지기 사상입니다.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모두 하나님의 것이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과 재능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모든 소유를 인간에 위임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된 이른바 자연법(自然法)은 소유(所有)와 상속(相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물질에 대한 소유와 상속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창세기12장7절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람을 축복하시며 하신 말씀은 땅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토지공유제의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있다면 7년의 안식년을 지킨 유대인에게 성 밖의 토지를 50년째 원상 복귀하라는 것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과 다르게, 토지의 개인 소유를 부정하고,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국가에 잘 보여야 하겠죠. 국가는 절대적 권능을 가진 빅브라더가 되고 맙니다. 중국처럼요.

결국 축복의 권능을 하나님이 아닌 국가가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국가도 큰 것이니 실은 공산당이고 공산당도 큰 것이니 독재자입니다. 결국 토지공유제는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제도입니다.

창조질서에 따라 순리대로 돌아가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부작용이 필연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약자보호를 앞세운 인본주의에 불과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언제나 약자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레닌도 스탈린도, 모택동도, 김일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상천국(地上天國)을 만들겠다며 창조질서에 따라 돌아가는 자생적 질서인 시장 자체의 뿌리를 끊어버릴 때 지상지옥(地上地獄)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야고보서 3장13절 말씀 선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찌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envy)와 다툼(selfish ambition)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世上的)이요 정욕적(情欲的)이요 마귀적(魔鬼的)이니(약 3:13-15).”

하나님. 우리 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의 진들이 깨지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 지식이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가운데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착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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