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이슈가 바로 ‘가덕도신공항’입니다. 구체적 입지나 건설 계획조차 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가덕도에 공항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죠? 여기 들어가는 세금만 28조 원에 달합니다. 선거를 앞둔 무차별 재정 살포는 내년 대선 기간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계속 문제가 제기돼 온 사업입니다. 국토부·기재부·법무부 등 모든 관련 부처가 나중에 문책당할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할 정도였죠. 선거가 목전인데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는 주문입입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이낙연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으니 더 애가 탈 것입니다.
공항·항만·도로를 포함한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은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를 정하고 사업비 등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뒤 그에 기반 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덕도법은 섬 위 어느 특정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공항을 지을지 제대로 된 청사진조차 없습니다. 비용 대비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군사시설보호법·하천법·하수도법·농지법·대기환경보전법·산림보호법등 31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승인 절차도 다 건너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가덕도 일대는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국방부가 심의 절차를 통해 해제하지 않으면 공항을 지을 수 없는데, 생략됐죠. 환경부의 폐수 배출 시설 허가 절차나 산림청의 보전 산지 해제 절차 등도 건너뛸 수 있습니다. 행정 부처가 국민 안전과 복리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모든 절차’를 면제해준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근원적 결함은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안전성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해외 주요 해상 매립공항 현황’이라는 국토부 문서는 홍콩 첵랍콕 공항, 싱가포르 창이 공항 등과 비교했는데요. 결론은 한마디로 ‘가덕도 신공항처럼 안전 운항에 불리한 해상 공항은 유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요지는 이렇습니다. 가령, 가덕도는 내해에 위치한 해외 공항들과는 달리 외해에 들어서기 때문에 파도와 바람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또 수심과 지반 연약층이 깊어 막대한 성토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해일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해수면 위 40m, 약 10층 건물 높이까지 높여야 합니다. 또 부등침하, 즉 지반이 들쑥날쑥하게 내려앉아서 구조물을 붕괴시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부등침하 등 지형 자체 문제로 항공기 이·착륙 시 위험성이 크다고 하는군요. 정말 섬뜩하군요. 과거에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 보고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전해진 것은 처음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16년 세계적 컨설팅 업체의 안전성·경제성·접근성·환경성·사회적 비용 등을 계량화한 평가에서 꼴찌인 3위로 판정 받았을 정도죠. 그런데도 문 정권이 밀어붙이는 것이죠. 결국 부산 시민들이 냉철해져야 합니다.
헌데요. 1일 발표된 부산지역 매체인 국제신문 3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민의힘 박형준 동아대 교수 간 양자 대결을 가정한 경우 박형준(47.4%) 교수가 김영춘(34.6%) 전 장관을 여유 있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 간 격차는 12.8%포인트로 2차 조사(리서치뷰, 지난달 11·12일)의 12.0%포인트보다 소폭 확대됐습니다.
이런 조사를 보면, 부산민심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일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잘못된 일이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대해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이 53.6%(매우 잘못된 일 36.4%, 어느 정도 잘못된 일17.2%)로 답했습니다.
‘잘된 일이다’라는 응답은 33.9%(매우 잘된 일 18.4%, 어느 정도 잘된 일 15.4%)였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2.6%였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거주자 10명 중 7명 정도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공항 건설로 인한 수혜지역이라는 PK(부산·울산·경남)에서도 잘함 38.5% vs 잘못됨 54.0%이었습니다.
특기할만한 것은 광주·전라(잘된 일 52.0%, 잘못된 일 30.7%)만 긍정 응답이 더 많은 것입니다. 여당 지지 성향인 광주·전라는 여당 주도 정책을 조건 없이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국민과 국가에 미치는 시시비비(是是非非), 좋고 나쁘고를 떠나 지지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흐름은 이건 교회나 목회자,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교회 등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위한 강의나 집회를 했지만 광주·전라 지역에 초청받아 간 사례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수도권 아니면 영남 지역 그리고 일부 강원·충청 지역이었죠. 호남의 경우 대부분의 교회들은 동성애법 반대 정도는 나서도, 남북 화해·협력·평화라는 햇볕정책을 옹골차게 지지합니다.
북한구원과 복음통일, 하나님의 민족적 부르심을 이루는 기도는 신앙의 영역이지 지역과는 무관합니다. 나라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더 캄캄해지기 전에 호남에서 “북한 동족들을 살려 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 달라”는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길 중보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린도후서 10:4-6)”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론, 모든 생각,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지역감정과 민족정서, 한의 ‘쓴 뿌리’와 상처들도 주님의 강력으로 다 깨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 이때에 주님이 주시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호남에서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의 향기가 새 나오게 하시어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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