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문건’ 관련, 의혹은 커져만 갑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론, 우선 문재인 정권이 한사코 탈(脫)원전을 강행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원하려 한 것 같은 이중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법적 차원에서는 탈(脫)원전 과정의 검찰 수사(搜査)와 감사원 감사(監査)를 방해하고 공문서를 폐기하는 등의 행위들이 논란이 됩니다.
이런 무리한 또 위법적 행태가 결국 대북 원전 지원 문건을 감추거나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북한에 원전을 짓는 것 자체가 공상 같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문제는 한국의 원전 기술과 자료 중 일부가 북한에 넘어갔는지 여부입니다. 희한한 건 북한의 침묵입니다. 매일 같이 야당과 보수세력을 비판하는 대남선전매체도 이 문제만큼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일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산업부도 “해당 공무원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관련 문건을) 검토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삭제된 문건 중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 내용도 공개했는데요. 여기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자리나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적 의혹은 커져만 갑니다.
우선 첫 번째는, 논란이 된 문건을 누가 지시했는지 입니다. 정부는 “해당 공무원 개인의 아이디어”이고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남북 협력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정리한 것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상급자 지시가 없는데 17개의 문건을 알아서 만드는 공무원이 있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론 납득이 안 되는 말이죠.
특히 문건 17개 모두 문재인·김정은의 1차 회담(2018년 4월27일)과 2차 회담(2018년 5월26일) 사이 집중적으로 작성됐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위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17개나 되는 문건을, 그것도 남북회담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공들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인데요. 원전 전문가들까지 물색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의혹은 ‘왜 산업부 공무원이 필사적이고 조직적으로 문건을 삭제했느냐’입니다. 즉 해당 공무원은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pohjois’ ‘북원추’라는 약어를 사용해 처음부터 문건을 감췄고, 또 감사원 조사 직전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지웠습니다.
이 공무원은 감사원과 검찰이 ‘감사원 감사 전에 어떻게 알고 자료를 삭제한 것이냐’고 추궁하자, “윗선은 없다. 나도 내가 신 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죠. 덕분에 ‘신내림 공무원’ ‘신내림 서기관’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이번 문건 논란이 터지자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북한 원전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해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공무원이 박근혜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문건을 지운 것입니다. 게다가 삭제된 북한 원전관련 파일은 2018년 5월14일 작성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너무 말이 안 되니, 산업부도 “박 정부 때 자료가 아니다”고 했고, 해당 의원은 추론일 뿐이었다고 수습했죠. 슬픈 코미디인데, 요는 권력 핵심에서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치명적 의혹은 이런 문건이 장기적 계획이었건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었건, 이적(利敵)의 의도가 있었건 단순한 몽상(夢想)이었건 간에요. 실제 한국의 원전 기술과 정보가 북한에 흘러갔는지 여부입니다. 그런 면에서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김정은 간 이른바 ‘도보다리’ 회담 내용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배석자 없이 진행된 44분간의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또 김정은에게 건넨 ‘USB 파일’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도보다리 회담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지만 입모양 등 분석 결과 “발전소” 언급도 나왔습니다. 물론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목청을 높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남북회담 직후인 2018년 4월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정상회담 때 건네줬다”며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스스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런 기본적 사실도 알아보지 않은 채 무턱대고 둘러대고 있는 것이죠.
헌데 공교롭게도 김정일은 8개월 뒤인 2019년 신년사에서 원전 사업 추진을 밝혔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전력문제 해결을 말하며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발전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원자력발전이 언급된 것입니다. 반면 1차 정상회담 직전 한국 대통령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언제 결정되느냐’고 한 이후 탈원전 조치가 급진전됐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당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와 정권이 북한에 경수로 원전을 지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뺌하고 넘어갈 상황이 전혀 아니다”며 “우리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상업용 경수로 기술과 운영 방법이 북한에 넘어간다면 북한은 자력으로 상업용 경수로를 건설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건넨 USB 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원전 건설 지원문건(이 있다. 그) 안에 한국형 경수로의 기밀이 담겨 있지 않았는지 끝까지 진실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총동원해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숨겨지고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시는 부림절의 역전극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니. 이들 북원추 이슈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마귀의 궤계가 다 폭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시편 66:6)”는 말씀처럼, 한민족 경건한 자들이 반역과 패역과 죄악의 세상과 권력의 바다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선교한국의 민족적 부르심을 향해 걸어서 강을 건너는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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