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을 앞세운 정부의 반교회 정책과 입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일명 예자연이 결성됐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단체는 2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 정부 행정소송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이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모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예자연 공동대표인 김승규 장로도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김승규 장로님은 노무현 정권 당시 법무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내신 분이고 또 한국교회 수호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헌신해 온 분이신 교계 원로이십니다. 헌데 이런 분이 엄동설한 거리에서 마이크를 잡아야 할 정도로 지금 한국은 심각한 교회의 위기, 국가적 위난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규 장로는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방역조치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식당 등은 정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교회에만 엄격히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예배는 그리스도인을 숨 쉬고 살게끔 하는 것”이라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소송 대리자인 심동섭 변호사는 “과학적 근거 없이 교회를 코로나19 진원지로 몰아가는 건 유감”이라며 “만일 그렇다면 정부가 교회 내부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정확한 근거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근거 없이 ‘교회 밖’ 외부경로를 통해 확진된 교인을 무조건 교회 내부에서 확진된 것처럼 뒤집어 씌워, 교회를 마치 코로나19 진원지라는 식으로 언론보도를 부추기니까 문제”라며 “소송과정에서도 이를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종교 시설 코로나 감염자가 전체 확진자 가운데 3~4% 수준임에도 정권과 언론은 교회가 코로나 진앙인 것처럼 사실상 선동해 와 논란이 돼 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는 오스트리아 등 유럽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그는 “현재 오스트리아에서는 교회로 하여금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자유롭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며 “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는 대한민국을 이상한 나라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영문 목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은 “이 정부가 교회를 코로나19 진원지인 것처럼 뒤집어씌우고 교회를 이간질하고 있다. 계속 교회가 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자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교회는 정부의 방역정책을 믿고,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부 방침에 협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조차 박탈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5일 미 연방대법원은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방역대책으로 개인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판결(No. 20A87)을 내렸다”며 “미 연방대법원은 방역조치에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강조한 것인데요. 예자연도 성명서에 5가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감되는 내용이라 저도 그대로 인용해봅니다. 첫째, 규제의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 교회 시설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됩니다. 야영장, 제조공장, 침술원 등에 비해 교회시설을 가혹하게 규제해선 안 됩니다.
둘째, 교회 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규제, 즉 일괄적인 20명 미만 참석 강제 조치 등은 시정돼야 합니다. 소위 생활 필수 시설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교회 시설에만 일정 수준의 제한을 가하는 것 역시 부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청에는 제한 없이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교회에만 20명 이상이 모이면 위험하다는 과학적·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셋째, 헌법 상 종교의 자유의 원칙 상, 예배는 핵심가치이며 단시간의 제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합니다. 넷째,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 대면으로 드리는 교회의 예배 전통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면 예배의 가치는 비대면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공공복리에 위배된다는 뚜렷한 증거와 결과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현 정권의 소위 K방역은 난수표 같은 기준과 정치 방역 행태로 이미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와 예배에 대한 편향된 규제는 탄압에 가까운 형태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지난 26일, 소위 노동·시민단체들은 서울 도심에서 차량 100여대를 동원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집회를 금지했지만 주최 측은 시위를 강행한 것이죠. 시위대 일부는 청와대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지난 10월 보수 단체의 개천절 차량 시위를 앞두고는 원천 봉쇄 방침을 밝히며 “면허를 취소하겠다”고까지 엄포를 놨었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참가자를 현행범 체포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시위 당일엔 광화문에 접근하는 차량을 멈춰 세워 방문 목적과 태극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헌데 개천절 당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75명, 지난 26일 확진자는 그 15배인 1131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절 당시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훨씬 심각한 이번엔,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차량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선 어떻습니까? 이른바 교회폐쇄법이라 비판받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2월30일 시행됩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코로나 환자가 나오지 않아도 교회 등 시설을 ‘폐쇄’하거나 3개월 이내 운영 중단시키고 나아가 간판과 표지판 즉 교회 십자가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코로나19 관련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소위 방역수칙 위반자를 신고하면 상품권으로 포상하는 이른바 ‘코로나19 신고포상제’인데요. 실제 지난 7월부터 12월 22일까지 안전신문고 코로나19 항목에 접수된 신고는 4만7000건을 넘어선 상태죠. 헌데 현장에서는 교회에 비판적 시민이 트집을 잡아 신고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 핍박의 시대가 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실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청해 불러들인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3-15)”
환란과 어려움 앞에서 교회들이 깨어나야 나라도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알면서도, 특정 지역, 특정 세대, 특정 이념을 이유로 묵인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 된 교회보다,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지역감정과 민족감정이나 이데올로기가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제사장 나라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민족 교회가 북한의 구원과 중국의 구원과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대하 7:13,14)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민족 교회가 죄악과 음란과 무정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에서 떠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 거짓·사기·날조·속이는 영, 미혹·선전선동·여론몰이, 이간케 하고 분열하게 하는 마귀의 궤계, 물질숭배와 음란·낙태·자살, 어둠의 모든 영적 세력들이 한반도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먼저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짓누른 모든 미혹을 벗고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