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총장 복귀는 단순한 복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권의 폭주에 제동이 걸리고 문재인 레임덕 등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여당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격하게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예인 일부도 가세했습니다. 가수 이승환은 25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 복귀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세상이 모두 너희들 발밑이지?”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이승환은 여기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에선 “우리는 승리한다. 꺾이지 아니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봉하음악회’에서 자신이 부른 곡을 링크했습니다. 이승환은 가요계 대표적인 폴리테이너(politainer·정치 활동을 하는 연예인)로 불립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 촛불집회, 이번 정권에선 소위 검찰개혁 촉구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발언해왔죠.
작년 11월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선 “검사들이 이제는 불신을 넘어 공포 대상이 되고 말았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하찮게 여기고,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었습니다. 이승환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란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를 게재했습니다. 이른바 반일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것 같는 내용들이죠.
연예인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에 정치적 의견 개진에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보수적 발언을 한 연예인은 연예계에서 사실상 매장돼 버리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승환 발언은 왼쪽으로 기울진 문화 권력의 맨 얼굴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윤 총장 복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권력구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파장은 물론 문화적 파장이 크건 작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영역이든 당혹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윤 총장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도한 것이죠. 집행 정지 신청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고요. 헌데 법원의 복귀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된 것입니다. 윤 총장 징계 사유는 억지였고 절차는 불법을 넘어 공작에 가까웠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준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층 입장에선 정당성 여부를 떠나 팬 심 차원에서 윤 총장 복귀에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권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리 수면 아래 잠재돼 있는 탓입니다. 지난 1년 청와대가 무슨 일을 했나 회고해보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유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월성 1호기 조작 등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죠. 실제 경찰은 야당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 받는 그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흙탕물을 끼얹었죠. 배후엔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켜 대통령의 소원을 풀어주었습니다. 헌데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는 현재 멈춰 서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7000억 원이나 들여 새 설비나 다름없이 보수한 원전인데 “언제 폐로하느냐”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 섰습니다. 그로 인한 막대한 국민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전산업 자체가 기울어 버렸죠. 헌데 검찰이 이 모든 어이없는 사건·사고 배후를 캐내려 하니 ‘검찰 개혁’이 등장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 자신은 뒤로 숨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웠죠.
정권 수사 검사에 대한 네 차례 인사 학살, 검찰총장에 대한 세 차례 지휘권 발동,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다 급해지자 마지막엔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헌데 법원이 제동을 걸고 윤 총장이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정권 불법 수사를 다시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정권의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니, 여기 저기 반발이 나오는 것이죠. 정치권력은 물론 문화 권력까지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문 대통령이 순순히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당장 내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월성 1호기 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검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각종 의혹 제기 등 공격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공수처를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 정권 불법 수사를 검찰로부터 강제 이첩 받아 뭉개려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강행한 법 개정으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은 삭제된 상태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예·예술·문화 영역의 많은 권력자들도 여기 호응해갈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미혹될 것이고요. 그들의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직한 말에 말입니다. 임종석 전(前)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총장 복귀 관련, 검찰·법원에 “기득권 냄새가 난다”며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이라고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나라의 모든 권세를 거머쥔 이들이 ‘핍박받는 약자’인 양 분식한 채 자유의 마지막 저항을 ‘기득권의 저항’으로 설정합니다. 대중의 말초적 정의감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중이 그렇게 기롱당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느 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빠진 희한한 민주주의가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2절 말씀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세대를, 유행을, 사람을 따르지 않고 모든 겉 사람의 소욕과 욕구, 욕망, 두려움과 죄성을 버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탄의 종노릇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어, 교회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북한의 구원과 해방과 선교하는 통일한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의 물질과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세대, 믿음의 예수 군대가 우리 다음세대, 연예·예술·문화 영역을 포함한 모든 세상 영역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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