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이 연일 최고치를 깨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보도인데요. 리얼미터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입니다. 이는 취임 이후 최저치죠. 지난주 대비 6.4%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2%포인트 오른 57.4%로 집계됐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14.2%p↓, 72.2%→58.0%, 부정평가 36.0%)와 ‘대전·세종·충청’(13.7%p↓, 45.4%→31.7%, 부정평가 62.3%)의 낙폭이 컸습니다. 두 지역은 지지율이 전주 대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념성향별로는 소위 진보층(8.2%p↓, 72.0%→63.8%, 부정평가 31.2%)과 중도층(4.2%p↓, 41.3%→37.1%, 부정평가 58.8%)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민심 이반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9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기업 규제 3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헌데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절차적 흠결도 문제지만 법안 내용에 위헌 소지 조항이 많아 더욱 심각합니다.

하나같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무력화했을 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까지 완화해 정권 코드에 맞는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고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괴물’을 만들어 대통령 휘하에 두겠다는 발상이죠. 공수처는 ‘수사 이첩 요청권’을 통해 검찰이 수사 중인 권력 비리 사건을 가져다가 덮어버리는 정권 친위대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대북 전단 금지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반인권 야만적 법이라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수처를 억지로 만들고, 검사와 판사를 겁박하고 갈라 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정권 재창출 이전에 생존을 위한 것이죠. 보수와 진보를 떠나 객관적 사실만 봐도, 문재인 정권의 국정 농단의 범위와 죄질은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들보다 심각합니다.

탈원전, 울산 선거 등은 문 대통령에게 직접 불똥이 튈 문제들입니다. 옵티머스·라임 등 주변이 연루된 사건들도 즐비합니다. 다스 논란이나 이른바 최서원 게이트에 비해 국가에 미칠 해악도 막대합니다. 만일 정권이 바뀌면, 문 대통령은 퇴임 뒤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도 그런 걱정 때문에 법적 책임을 회피할 알리바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없는 폭주의 끝은 뻔합니다. 문재인의 운도 다해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하락은 그 사인 중 한 가지입니다. 특기할만한 조짐은 단순한 지지율 하락과 함께 일고 있는 지식인 사회 일부의 저항입니다.

7일 서울대 교수 10명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해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이 우려된다”며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을 주도한 조영달 교수는 “이 성명을 토대로 서울대 학내 교수들을 상대로 2차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죠. 이 성명은 지난 1일 전국 139개 법과대학 2000여 교수 및 강사가 소속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낸 데 또 하나의 지식인 성명입니다.

순탄치 않은 한국 현대사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은 일종의 방향을 제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시국선언문은 4.19 당시 발표됐습니다. 1960년 4월25일 대학교수단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과 3·15 부정선거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하고 거리행진에 나섰죠. 당시 자유당 정권은 3·15 부정선거로 인한 전국적인 정부 규탄 움직임에 계엄령으로 맞불을 놓으려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대학교수단의 시국선언 발표 이틀 후인 27일 하야를 결정했습니다.

80년대 이른바 6월 항쟁의 불을 지핀 것도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었습니다. 당시도 많은 숫자는 아니었죠. 고려대 교수 28명은 1986년 3월28일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5월 중순까지 29개 대학에서 785명의 교수들이 대학별로 시국선언을 이어갔고 결국 1987년 4월22일부터 5월말까지 다시 줄이어 이른바 6월 항쟁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87년 이후 교수사회는 특정 노조에 흔들려 이념적 편향이 심화되고 나오는 목소리도 제한돼 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삼권 장악과 야당의 무력화로 지금의 반문재인 흐름도 찻잔 속의 태풍이 돼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3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권력은 교만을 치닫고 있지만 2021년의 정국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브리서 11:1-3)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데살로니가후서 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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