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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NCCK)가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이른바 종전선언 발표를 서둘러 달라는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NCCK는 총무 이홍정 목사 명의의 서신에서 “지난 2018년 6월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지도자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만났지만, 화해와 평화로 나아갈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상회담은 절망만을 낳는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으로 조성된 환경과 정신에 따라 종전선언 발표를 서두를 것,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상을 즉시 개시할 것 △70년간 계속된 대북 제재를 해제하여 인도적 교류와 방북의 기회를 열어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선인께 한반도와 전 세계에 평화를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종전선언은 6·25 전쟁 종식 선언으로서, 6·25 한국에 세워진 유엔사령부가 해체되는 것입니다. 유엔사령부가 해체되면 북한의 도발과 남침에 미국이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평화협정은 남북 베트남 평화협정 사례에서 확인되듯, 평화가 왔다는 이유로 외국군 철수, 즉 주한미군 철수를 뜻합니다.

그러나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고도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미군철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을 바꾸면 됩니다. 현재 미군은 북한의 도발과 남침에 개입하는 군대지만, 일종의 중립군(中立軍)이나 평화유지군 형태로 바꾸면 한미동맹도 유지하고 미군철수도 막으면서 얼마든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생전의 김정일도 주장했던 내용이죠.

DJ정부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의 회고록 ‘피스메이커’를 보면, 김정일은 2000년 6월4일 임동원과 평양에서 만난 자리에서 “제 생각에도 미군주둔이 나쁠 건 없다”며 “다만 미군의 지위와 역할이 변경돼야 한다. 주한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미국과 관계정상화가 된다면 미국이 우려하는 모든 안보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6월14일 김대중·김정일이 평양에서 만났을 때 “김 대통령께서는 ‘통일이 되어도 미군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 생각과도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임동원은 (김정일이) 미국 측에 전한 말은 “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변경하여 북한에 적대적인 군대가 아니라 평화유지군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였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즉 DJ의 햇볕정책을 잇는 현 정부나 김정일을 잇는 김정은 모두 말하는 종전선언·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를 위해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을 평화유지군 형태로 바꾸는 것이죠. 또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북한 체제를 인정해 준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한미군은 종이호랑이가 됩니다. 북한의 도발, 군사적 공갈·협박이 있어도 미국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의 정치적 요구에 빨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은 한미동맹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을 주장해 온 인물이니 종전선언·평화협정을 맺을 리 없다고요?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미국 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에 우호적입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을 주둔하며 얼마든지 종전선언·평화협정 맺을 수 있고 바이든 측 인물들 면면을 보면 또한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니 한국 여당도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9일 한 라디오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3번이나 역임했고, 김 전 대통령을 존경하며 햇볕정책을 지지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당 설훈 의원 역시 조 바이든에 대해 “햇볕정책에 대한 열렬한 옹호자였다” “김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둘이 넥타이를 바꿔 끼기도 했다”며 “오히려 한미 간 여러 갈등들이 훨씬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바이든 후보가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규정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바이든에 대해서는 한국 민주당의 기대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 북한 체제의 평화적 붕괴를 통한 자유의 북진을 해야 할 국가적 사명을 갖춘 대한민국 입장에선 위기입니다.

일일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예장통합·예장합동·기하성·감신 등 한국 교회 주류 교단마저 며칠 전 평화협정을 주장하며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북한구원과 복음통일의 민족적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대형 교단, 대형 교회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의 길을 열기 위해 기대할 것은 남은 자의 기도 외엔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 외엔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말씀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섶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사 64:1-3)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사 64:4)”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사 6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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