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특히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이들일수록 약자들을 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보·좌파 정치가 대세가 된 현재, 전세난과 실업 사태에 더해 서민 대출의 연체가 급증하는 등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보증 대출인 햇살론17의 연체율이 지난달 은행별로 최고 17%까지 뛰었습니다. 일반 가계대출 연체율(6월 말 기준 0.25%)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어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8000명으로 21년 만에 최악이었습니다. 구직활동도 않고 ‘그냥 쉰다’는 사람이 232만 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무주택자들은 전셋집마저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차보호법 강화로 전세 매물의 씨가 말라서입니다.
전세난, 취업난, 대출연체난 등의 공통점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 피해대상이란 점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런 어려움의 대부분이 소위 ‘약자 보호’를 명분 삼은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무주택의 설움을 달래준다며 강행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기간 연장 등 임차인 보호정책이 전세 공급을 줄여 오히려 세입자를 어렵게 하는 역효과로 나타난 게 대표적입니다.
최악의 실업 사태도 지난 3년간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약자 지원정책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런 정책 헛발질이 쌓여 경기침체를 가속화했고, 서민들을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들끓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책임자 교체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홍 부총리에게 “경제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격려까지 했습니다. 여당은 부작용이 뻔한 약자 보호 정책을 더 확대할 움직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저(低)신용 서민은 제도권 금융에서 아예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약자를 위한다면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이 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나눌 과실이 커지고 서민도 보호받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소득격차 등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입니다. 이것이 경험이고 역사이며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높아지나요? 시장원리를 파괴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높아집니다.
시장(市場), market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순리대로 돌아가는 자생적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는 이 원리를 최대한 부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공의의 선포자일 뿐 정의의 집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소련과 동유럽 붕괴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며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 끝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전제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 뿐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의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개인적 윤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국가 운영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질서에 따라 순리대로 돌아가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부작용이 필연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약자보호를 앞세운 인본주의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언제나 약자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레닌도 스탈린도, 모택동도, 김일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상천국(地上天國)을 만들겠다며 창조질서에 따라 돌아가는 자생적 질서인 시장 자체를 뜯어고쳤을 때 지상지옥(地上地獄)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우리 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의 진들이 깨지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 지식이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3장13절 말씀 선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찌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envy)와 다툼(selfish ambition)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世上的)이요 정욕적(情欲的)이요 마귀적(魔鬼的)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약 3: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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