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8월4일 신임검사 임관식 발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공격이, 야권에서는 방어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의 핵심은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조국 수사’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윤 총장이 작심하고 내뱉은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도 “그간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이 정권의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윤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선 압승 이후 다수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윤 총장은 또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권을 위임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탄 압수수색’·‘위법 증거 수집’ 등의 논란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대학교 1학년 법학개론에 나올만한 당연한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 수사가 별 이유 없이 계속 미뤄지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은 작년 7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검찰총장에 임명됐고, 실제 검찰은 작년 8월 말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파렴치를 수사했습니다. 뒤이어 대통령을 형(兄)으로 불렀다는 유재수 부산 부시장을 구속하고, 청와대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검찰 모습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던 30년 지기(知己)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7개 부서가 총동원된 사건입니다. ‘대통령’을 빼놓고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수사가 대통령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송철호 울산시장 등 1차로 13명을 기소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 등 다른 관련자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태입니다. 6개월간 밝혀낸 것이라곤 송 시장 측근의 불법 정치 자금 혐의뿐입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일로 변죽을 울리며 수사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윤미향 수사도 2개월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정의연의 회계 부정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증거와 정황도 적지 않습니다. 정의연 회계장부에선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포함해 37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기부금이 누락됐습니다. 정의연은 사망한 피해자 할머니 계좌에서 수시로 뭉칫돈을 빼갔고 돈세탁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해 마련했다는 ‘위안부 쉼터’ 건물은 정의연 펜션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도 윤 의원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1조6000억 원 대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라임 펀드 사건에선 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기꾼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 보도하자 의원이 시인한 것입니다. 해당 의원이 돈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 소환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라임과 비슷한 구조인 옵티머스 사건에선 사기를 주도한 변호사의 아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옵티머스 관련사 주식 50%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대형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부에 맡기지 않고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조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정권 핵심과 친분이 두터운 펀드 설립자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정권 비리’는 건드리지 않고 덮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시장 피소 유출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서도 2주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서울중앙지검이 박 시장 피소를 경찰보다 하루 먼저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면담 신청은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유출해놓고 이를 숨기려고 수사를 뭉개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KBS에 채널 A 기자사건 관련 허위 녹취록을 흘렸다는 의혹, MBC와 여권 인사들의 이 사건 조작 혐의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불법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 팀은 공중분해되고 검찰총장은 손발이 잘려 식물 총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는 배격해야”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바로 이 때 나온 것이기에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든 권력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과 저항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또 그는 일개 공무원에 불과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 등 임명권자인 현 문재인 대통령에 충성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수 야권의 윤석열 대망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는 공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망론 같은 인간적 기대가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6세기 영국 메리 여왕은 잉글랜드와 대적했던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력보다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존 낙스(1514-1572)의 말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것”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으니 윤석열 총장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마치 사무엘상12장19절의 ‘왕을 구하는 유대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의 거룩과 회개 그리고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이뤄질 수 있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음란과 동성애,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으로 범벅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길 기도하다보면 그에 맞는 지도자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30여 년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씨앗을 뿌리고 순교자와 기도자들이 가꿔 온 민족적 부르심이 이뤄질 수 있음을 믿으며 기도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전체주의의 공포와 사회주의의 검은 먹구름뿐이지만 저희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 말씀을 믿으며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자들이 여기 남아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에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높은 산을 낮춰 주소서. 쇠 빗장을 꺾으시며 거친 들을 평탄케 하소서.

11장6절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하나님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님이 계시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남은 삶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북한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초원으로 대륙으로 복음 전하며 뻗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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