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어디선가는 부딪칠까요? 홍콩 국가보안법, 코로나 책임론, 화웨이 제재 등 양국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이 현재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남중국해 쪽으로 항공모함 2척을 급파했습니다. 항공모함은 군용기들을 태우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항공전투부대이죠. 1만 명 병력에 150대 항공기가 탑재합니다. 항공모함은 미국이 11개를 운용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항모를 가지고 있죠. 중국은 현재 랴오닝호, 산동호 등 2척에 불과합니다. 다만 2025년이면 7척을 갖게 된다고 하니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은 3일(현지 시각) “미 해군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로널드 레이건호가 4일부터 남중국해에서 근래 최대 규모 작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훈련은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지만 중국이 현재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인근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이곳은 중국이 1974년 점유한 이후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지역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앞서 “분쟁 해역에서 실시되는 중국의 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불법적 주장을 반대한다”고 했었죠.

조지 위코프 미 해군 제5항모타격단장(로널드 레이건호)는 WSJ에 “이번 훈련의 목적은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우리가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전념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WSJ는 “해당 지역에서 중국의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했고, CNN은 “이는 홍콩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의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은 미국 공화당·민주당 간의 이견이 없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중국을 태평양 서쪽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대대적인 군비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다. 호주도 남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비 투자에 나섰고, 대만과 베트남 등도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등 미국과 동맹·파트너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태평양 포위작전에 들어갔다.

미 하원 군사위는 전날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인도·태평양 안보 재확인 구상’이라 불리는 대(對)중국 압박 계획에 35억8000만달러(약 4조3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도 지난달 11일 통과시킨 2021년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이란 이름으로 2021년에 14억 달러(1조7000억 원)를 포함해 향후 2년간 약 60억 달러(7조2000억 원)의 예산을 대중 압박에 쓰도록 했습니다. 상·하원은 각자의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뒤, 이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군 운용과 예산 지침을 담고 있죠.

제임스 인호프(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과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 5월 ‘태평양 억지 구상’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군 현대화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 격차를 좁히고 있다. 억지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다음 전쟁에서 미국이 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보 재확인 구상’에서 인프라 개선과 군사장비 재배치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상·하원 모두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지역 기지와 무기의 확대를 주장한 것입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1일 인도·태평양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진원지”라며 현재보다 국방비를 약 40% 늘려 향후 10년간 1860억 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도입 등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인도와 중국,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의 분쟁에서 보듯 영토 분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 군비 증강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죠.

미국과 동맹의 압박에도 중국은 사실상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올 들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활발한 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죠. 중국은 1~5일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해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라셀 군도는 중국이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지역입니다.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 일대도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領空)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 비행기가 사전 통보 없이 이 지역에 들어가면 해당 국가는 전투기 등을 발진시켜 경고하게 됩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중국군은 6월 한 달 동안 폭격기, 전투기, 수송기를 보내 총 8차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중국군은 8월에는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둥샤군도에서 상륙 훈련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가장 심각한 피해지역이기도 하죠. 군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은 적게는 수십 차례에서 많게는 수백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습을 넘어 거의 정례화 돼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22일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서쪽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에 위치한 수중 암초로, 한국 정부는 2003년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실효지배하고 있습니다. 헌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어도를 ‘쑤엔자오’라고 부르며 자국의 EEZ 내에 있는 영토라고 주장해왔고, 관영 언론을 통해 한국 측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도서의 침략점거’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이어도 해역에 중국 선박과 항공기 출현이 늘면서 분쟁의 조짐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 하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으로 부터 “한국이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들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항의에 중국 당국은 “한국 국민이 걱정할게 없다”고 만 말하며 해당 발언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었죠.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진입하기 위해 만주에 17만 대군을 준비 중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전횡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한국에게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된 셈이죠. 그럼에도 친북·친중적 흐름은 무소불위 권력집단의 확고부동한 방향성이 된 것 같습니다.

홍콩 문제를 둘러싼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호주 등 27개국이 중국 규탄 성명에도 한국은 불참합니다. 미국이 동참을 요청한 ‘인도·태평양 지역안보’나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도 미적지근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일대일로나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는 식의 발언이 남한 당국자 입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며 깨어있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16-26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16-20).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갈 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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