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의 영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사실상 정치적 행위인 것은 맞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군사적 ‘도발’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세금 약 180억 원이 들어간 개성 연락사무소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 행위도 ‘도발’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헌법상 북한 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인데 현직 대통령 특보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위헌입니다.
문 특보는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최 포럼에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말한 군사 행동이라는 게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사 배치하고 접경지 포병 증강, 북 최전방 군사 훈련, 민경초소(GP) 복원 등 북한의 영토와 영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걸 (한국이) 도발이라고 하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북한에서 벌어지는 한국 재산, 국민에 대한 공격도 도발이 아닌 것이 됩니다. 어떤 외국 영토에서 한국 대사관을 폭파하면 도발인데 북한은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것인가요? 그런 곳에 국민을 관광시키자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냥 인질인가요?
이날 포럼에서 문 특보와 대담을 나눈 이종석 전 통일부는 대북 한미 공조 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태어나선 안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은 태어나선 안 될 것이었다.”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을 옥죌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선 “(그게) 폭파했다고 남북 관계 끝났나? 뒤로 갈건가?”라면서 “아니다. (북한은) 남북한 소통 구조로서 남북사무소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니 (우리는) 평양 가서 대표부 만들자 이러면서 진화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현재 주한미군 규모가 너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송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관계 논의를 위한 조찬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은 한미(韓美) 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취지이죠. 이어 “예측 불가능한 세력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선 압도적인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데”라며 여지를 뒀지만, 듣기에 따라선 주한미군 감축 주장에 명분을 줄 수 있는 발언입니다.
말 그대로 전 방위적입니다. 북한을 편들고 그 북한을 옥죄는 미국에 대해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스스로 김일성 민족임을 자처하는 북한정권과 ‘우리민족끼리’ 조국통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7월1일 VOA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 상정된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12건에 달하는데 예년보다 한미동맹 관련 사안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요지는 대체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들입니다.
예컨대 민주당의 마키 상원의원과 베라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법안, ‘같이 갑시다 법’이 각각 상하원에 동반 발의돼 있습니다. 또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3주기 추모 결의안도 상하원에 발의돼 있죠.
상원의 새 대북 제재 법안인 ‘리드액트’와 하원의 ‘푸에블로 호 반환 촉구 결의안’,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상하원 동반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로 칸나 의원이 상정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안’이 현재 총 44명의 의원 지지를 확보하고 꾸준히 추가 지지 의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안은 이른바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속되기 어렵죠.
요컨대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법안과 결의 등이 주로 발의돼 있고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웜비어 추모 결의안 등 김정은에 치명적 안건도 올라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종전선언 촉구 등 남북한 좌익세력에 힘을 실어줄 안건도 올라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미국을 축복하시고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신을 내려주시어 북한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7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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