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6월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지난 13일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지 사흘 만입니다. 우리 재산에 대한 파괴, 사실상의 전쟁행위입니다. 2차 대전 직전 중·일 전쟁도 일본군이 북경 인근 ‘노구교’라는 다리를 기습점령하면서 시작됐죠. 자 그런데 이건 기습이 아니죠.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치욕스런 날입니다.
이날 국가적 손해는 얼마나 될까요? 2005년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소 당시 건립비용 80억 원. 리모델링 비용 97억 8000만 원. 기타 운영비까지 합치면 총 우리 국민 세금 180억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헌데 완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립·보수에만 180억 원이고요. 외벽이 무너지는 등 크게 훼손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는 약 530억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세금이 최소 710억 원이 날아간 것이죠.
허망한 이야기입니다만,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 반란단체에 불과하지만, 국제법상 국가로 본다 해도 이번 불법행위에 대해 금전배상(compensation)과 사죄(satisfaction) 또는 관련자처벌(satisfaction) 등 손해배상(reparation)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그런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없고 북한이 그걸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만요. 다만 이것이 원칙인 것만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6.25같은 전면전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내부단속,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장에 끌어내서 대북제재 해제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죠. 헌데 지금 미국은 우한코로나·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6시간 50분이 지난 뒤 트위터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와우! 5월 소매 판매가 17.7% 오르며 월 상승폭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라고 말이죠. 사무소 폭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자극적 도발을 할지 모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공개보도’를 통해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북한군 주둔지였던 개성공단 지역에 북한군 2군단을 투입하고, 9·19 남북군사합의(2018년)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 내 GP(최전방 감시소초)를 재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여정도 6월13일 담화에서 “다음번 대적(對敵)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했었죠.아마 북한은 휴전선 앞 도로까지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지점들을 모두 다시 요새화한 뒤에 장사정포로 서울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자 헌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예고된 도발 앞에서도 어떠한 경고도 한 바가 없습니다. 70만 대군의 군 통수권자인데 말입니다.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민에 보고가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북한을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하고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한 탓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었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와 국방부의 “강력한 유감 표명”,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 시 강력 대응” 발언이 나왔을 뿐입니다. 심지어 여당 중진 한 명은 기자들에게 “포로 폭발을 하지 않은 게 어디냐”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국민들 입장에서 억울하고 불안해지는 말과 행동뿐입니다.
북한의 의도는 물론 현 정부의 민낯도 드러날 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위 한반도 평화론, 악당에게 굴복해서 평화를 유지하자는 국민들도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이 미혹에서 깨어나길 기도해야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4-15)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잠 20:1)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사 9:16)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히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