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1일 동아일보 단독보도 내용인데요. 한국 내 경제 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익을 인정하고, 제3국 기업과의 합작도 허용하며, 한국인 노동자 고용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는 비핵화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고 이른바 남북 협력은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내용이 담긴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지난달 28일 마쳤으며 연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좀 더 인용해봅니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에는 남북 경협 활동 등을 정의한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이 신설됐다고 합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 기업이 북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근거를 개정안 초안에 새로 추가한 것.>

문제는 “남북 협력과 비핵화 속도를 맞추라”는 미국과의 대북 엇박자가 심화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내린 UN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북한 기업체나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合作社)나 협력체(協力體)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벌목공, 식당 종업원 등 유엔 회원국 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또 “어떤 나라도 ‘모든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과 여타 금속류’를 북한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기존의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 기업의 남한에서의 영리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최근에도는 정부가 남북 교류를 금지한 5·24조치의 사실상 폐기,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활성화하는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을 때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의 소위 남한 내 기업 활동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여부를 떠나 더 우려되는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제재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 말입니다.

즉 북한의 소위 남한 내 기업 활동을 허용하면 이와 거래하는 남한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한국 금융권이 대북제재 리스트에 오르거나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문 사례는 없지만 “갈수록 위태롭다”는 분위기가 업계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충돌이 과열하고 있죠. 

한국이 대북·대중 압박 전선에서 이탈하고 오히려 유착하는 모양새가 짙어지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미 뉴욕주 남부지검은 무려 10년 전 이란 제재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국 기업은행에 8600만 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소위 남한 내 기업 활동은 UN 결의 등 국제법적으로도 동맹국인 미국의 국내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소위 기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일 달러는 모두 주민 지원이 아닌 체제지원, 정권지원으로 귀결돼서 핵무기·미사일 개발과 대남 공작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UN을 탈퇴하고 한미동맹을 파기할 각오라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날기 마련입니다. 정부의 대북 스탠스를 뜯어말릴 더 이상의현실적 권력은 남한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남은 자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이 진정한 머리이심을 믿으며 대한민국을 향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골 2:6-10)

하나님 기도하오니 대한민국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동족의 구원과 해방을 넘어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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