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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가 형태의 마적 집단과 유사하다. 인도적 지원은 이런 집단에 뜯기는 돈이다. MB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천안함 폭침 전 요구한 돈은 현찰만 최소 100억 달러(10조 원)에 달한다. MB의 말이다.
“(2009년 11월7일 남북 사이 실무접촉 당시) 북한이 제시한 문서에 의하면 정상회담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 측이 옥수수 10만 톤,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의 식량을 비롯해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 1억 달러어치를 제공하고 북측이 국가개발은행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를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p.335)”
옥수수 10만t, 쌀 40만t, 비료 30만t의 국제가격(태국산)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각각 3천만, 3억2천만, 천만 달러다. 당시 북한이 요구한 액수 전액을 합치면 현찰만 100억 달러, 여기에 현물을 더하면 대략 104억6천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 돈으로 11조4,034억 원이다.
당시 MB정부는 이 돈을 거부했다. 4개월 뒤인 2010년 3월26일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일으켰다. 돈을 주지 않자 46명의 군인을 살해했다. 이런 북한에 또 다시 돈과 쌀을 주는 것은 제2, 제3의 천한함 폭침을 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질이 된다. 이것이 인도적 지원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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