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영호 전(前) 공사(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태 前공사는 3월9일 서울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특별 세미나에서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촉진하고 자본주의를 주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은 재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인터넷에 게재된 온누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태 前공사는 북한 내 교회 설립에 대한 권면(?)도 나섰다. 그는 “북한에서는 원산(갈마 해수욕장), 삼지연 등지에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특구를 개발하고 있다”며 “그곳에 관광객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허락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뒤 다만 “정말 비싼 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그의 최근 인터뷰는 2017년 펴 낸<노동당 39호실>에 실린 내용과 사뭇 다르다.
2.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달러가 현금 형태로 김정은 정권에 흘러간다. 이는 2016년 이래 5개의 UN 제재로 심각한 달러 공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 우상숭배 체제·주체사상 정권을 살려낼 생존의 혈로(血路)가 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미사일 포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흘러갈 달러는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자금이 된다.
둘째, 석유·식용유·피복 등 117만 군에 필수적인 3대 물자 모두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흘러갈 달러는 117만 군대 유지를 위한 자금이 된다.
셋째, UN제재 이후 북한 특권층의 불평·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흘러갈 달러는 특권층을 위한 위락시설 건설과 사치품 수입을 위한 자금이 된다.
넷째, 미국 및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對北)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을 통해 흘러갈 달러는 한미동맹을 파탄내고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고립시키는 결정적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
태 前공사가 말한 개성공단을 통한 소위 북한 주민 의식 변화 효과나 자본주의 주입 효과는 수령 독재 체제의 강력한 통제 아래에서 미미하다. 또한 체제 변혁 위기 앞에 서 있는 한국으로선 기대할 수 없는 만용(蠻勇)이다.
태 前공사가 언급한 북한 내 교회 설립은 지하교회가 아니라 봉수교회 같은 북한 정권 허가 아래 세워질 교회라고 이름 붙여질 건물이다. 이는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봉수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김일성주의 신당(神堂)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혹된 남한 및 교포 교회들이 헌금으로 제공하는 달러를 빨아들일 위장교회로 기능할 것이다.
3. 온누리 신문은 이 기사에서 하노이회담 결렬 관련,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차있던 국제사회의 고민과 우려가 고조되는 모양새”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노이회담이 소위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면 종전선언이 체결되면서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국면으로 넘어가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국면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훗날 연방제로 남북이 묶이면 한국의 교회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결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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