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을 감독하는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에 명백하고 검증된 진전이 있어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원의원들은 그러나 북한이 현재 그런 진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대북제재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VOA보도 내용이다.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비핵화에 ‘명백한 진전’이 있어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I would look at what’s been offered. I don’t know what the negotiations have in mind right now. But, clearly, there would have be obvious steps forward in terms of denuclearization. It would have to be substantive in nature where they are clear, not just promises, but actual actions taking place.”
상원 은행위와 군사위 소속인 라운즈 의원은 12일 VOA 기자와 만나 대북제재 완화 시점과 조건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실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봐야 하고 지금 미-북 협상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를 단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실제 행동을 취하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라운즈 의원은 북한의 핵 역량, 즉 ‘핵 자산’ 신고를 실질적 진전의 일환으로 꼽으면서도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They are going to have to declare their nuclear capabilities, their nuclear assets. That’s a part of it and it’s got to be verifiable. It cannot simply be a ‘we-have-the-following’. It has to be verified.”
북한이 단순히 얼만큼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이 또한 검증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의 핵 시설 신고와 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면 대북제재 완화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지는 어떤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진전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It will depend on what the steps are. Certainly, there are incentives that can be allowed. Look, we would rather not have a war, so we have interests though in having nuclear-free peninsular. And, talking is one thing but actual actions are another. We’ve talked for years. We need to see some actions on the part of North Korea that say that they are actually moving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they are starting to make actual progress.”
이어 미국은 웬만하면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핵 없는 한반도를 이루는 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화와 실제 행동은 다른 것이고 미국은 수년 동안 북한과 대화해왔다며,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고 실제적인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은행위의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도 북한이 완전하게 제재를 완화 받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핵 무기와 핵 물질 생산 역량을 없애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
[녹취:밴 홀런 의원] “First of all, ultimately, they would have to get rid of their nuclear weapons and their ability to generate nuclear materials. So, they would have to totally denuclearize. In order to get full sanctions relief, they have to denuclearize.”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현재 대북제재 완화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브라운 의원] “I don’t think the question now is sanctions relief for North Korea. I’ve not seen what signs that they…I mean I think they would get sanctions relief if they began to act responsibly as it’s in the world opinion, but they are not doing that.”
북한이 전 세계 여론이 요구하는 대로 책임 있게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제재를 완화 받겠지만 북한은 현재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토웜비어 법안’이라 불리는 새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며, 오히려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행위원장(왼쪽)과 셰러드 브라운 민주당 간사.
[녹취:브라운 의원] “The path to pass our Otto Warmbier Act, the bill I introduced with others, I think we should move on that. I’m not sure if the administration wants us to do. I’m not sure. I mean I’m hopeful that the administration is serious about the negotiations now.”
오토웜비어 법안은 지난해 말 은행위를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 ‘브링크액트’로 불리기도 합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는 조치로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브라운 의원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이 법안 통과를 원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행정부가 현재 미-북 협상에 진지한 것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