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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유예 추진과 관련해, 모든 제재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지지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교류는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제재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남북 민간 교류도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We understand and I encourage the direct convers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We are for people to people. You can work within the sanctions to deal with those issues but you can’t violate the sanctions themselves.”
상원 외교위 소속인 카딘 의원은 지난 31일 VOA 기자와 만나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사안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은 이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남북 간 직접 대화를 장려하며 미국은 남북 민간 교류도 지지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들은 모두 제재 안에서 이뤄져야지 제재를 위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We are for that the communications have taken place. We will work with South on programs such as the industrial zone. That’s something that we can work with as long as it’s on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sanctions must be complied with.”
미국은 남북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지지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지만 제재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협력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재가 준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그 어떤 나라보다 이해관계가 많은 한국도 제재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 sanctions are complied with. We want South Korea to comply with the sanctions. They have more at stake than any other countries. So, it’s important that the pressure remain on North Korea because there is the only way they will in fact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r so we want them press remain.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회담 이후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 거래할 시점이 열린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We’ve heard that that is the result of the Singapore summit. There have been international players that feel that they have an open season to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That’s not the case.”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대북제재에 반하는 거래들이 이뤄지고 있다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The sanctions should remain firm in place until North Korea delivers its own, eliminates its nuclear program. That’s the reason those sanctions are there. And, we expect them to be complied with. Yes, it is disappointing if there is business being done contrary to the sanctions.”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때문에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북 핵 프로그램이 제거될 때까지 제재는 확고하게 유지돼야 하며 미국은 이런 제재들이 준수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대북제재는 비핵화 진전 이후 완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쿤스 의원] “I think it’s an important step forward that North Korea has release the remains of Americans who died in North Korean captivity during the war. And, that is a greatly appreciated gesture. I think that helps move us in a positive direction.”
상원 외교위 소속인 쿤스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최근 북한이 일부 미군 유해를 송환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고 매우 고마운 제스처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완화는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을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쿤스 의원] “However, sanctions relief should come onc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by North Korea has made substantial progress, not before. And, at this point, we have no timeline, no menu, no agreed upon terms. It would be very premature for there to be any sanctions relief.”
이어 현재로선 비핵화 시간표도 없고 관련 조건도 합의되지 않은 만큼 제재 완화는 매우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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