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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상원의 벤 카딘 의원(오른쪽)과 크리스 벤 홀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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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협상이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에서는 추가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늘려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여전히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대북 유류 공급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와 은행위 일부 의원들은 추가 제재를 통해 북한에 비핵화 압박을 강화할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은 VOA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대북 제재 강화 외에 다른 방도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I don’t know what happened in Singapore. But I have not seen anything that would indicate that we should do anything other than strengthening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상원 은행위의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의원도 VOA에 추가 대북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벤 홀런 의원] “I think we should move forward now. Yes.”
홀런 의원은 지난해 말 상원 은행위를 통과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인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 작성을 주도했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는 조치로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원천봉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홀런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의회 내에서 추가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벤 홀런 의원] ”It’s all questions of getting consensus to move forward. So, I do believe that as time goes on unless the talks that took place in Singapore show any significant progress in terms of achieving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 will be a great interest in Congress of moving forward the sanctions…”
싱가포르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추가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동안 상원에서 대북 제재 정책을 주도해온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북 대화 진전 상황과는 별도로 대북 제재를 계속 늘려야 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 think we should continue to ratchet up sanctions on North Korea as well as anybody who is enabling North Korea including thousands of business in China who continue to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VOA에, 북한뿐 아니라 여전히 북한과 거래하는 수천 개의 중국 기업들을 비롯해 북한을 돕는 조력자에 대한 제재도 계속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이 주도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인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은 지난해 말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도 벤 홀런 의원의 법안과 유사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됐으며, 더 나아가 대북 고립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해외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고 미 외교 공관 수를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는 물론 대북 유류 공급 차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중국의 정제유가 여전히 북한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Their petroleum exports continue to go to North Korea. Those should be embargoed. Those should be cut off. The more pressure we can put to bear on North Korea and its enabler, the more likely it is we will see success with denuclearization.”
북한과 이들의 조력자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수록 비핵화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가드너 의원과 함께 대북 제재 정책을 이끌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도 VOA에, 중국의 대북 유류 공급을 막아야 한다며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마키 의원] “I want to cut off the crude oil from China into North Korea. That hasn’t happened yet.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pick into.”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 대형은행과 북한 간 거래도 살펴봐야겠지만 특히 중국은 대북 에너지 교역과 관련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설리반 의원] “I think we need to look at that. I think China still needs to do more as it relates to energy trade with North Korea.”
하지만 실제로 추가 제재를 가하기 위해선 행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To what degree and when, it’s still up to the administration. But, we will provide the administration with the tools they need to put pressure on those banks to not assist North Korea this time.”
상원 은행위의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의원은 VOA에 중국 대형은행들이 북한을 돕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행정부에 제공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지만, 제재 부과 수위와 시점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행정부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재는 특정 행동에 맞춰 가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Sanctions should be specific to particular actions. Right now, we have series of different actions that China is involved with that do deserve to have sanctions applied for. There are times in which China is actively engaged in stealing intellectual properties. We have to address that. That is under a form of tariffs and sanctions. When China is allowing banks to work with North Korea and direct violation of what we believe to be correct in terms of keeping sanctions on North Korea, then they will be repercussion for those individual banks. So, when we find evidence of Chinese banks assisting North Korea and then there will be sanctions to apply. “
라운즈 의원은 현재 중국은 제재를 받을 만한 여러 행동들에 연관됐다며, 중국이 자국 은행들의 대북 협력을 허용하고 있고 이것이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이들 은행들에 각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대북 제재 체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제재 집행을 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카딘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Our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is so far the strongest sanctions regime we have in place in the world. So, we have pretty strong sanctions. We are not the President. The President has not exercised all the power yet.”
한편 중국 대형은행에 제재가 가해질 경우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That has not been the item of discussions with me anyway, and it most certainly would not stop us from putting additional pressure on them at the appropriate time. But, our goal is not to make a Chinese bank to fail. Our goal is to modify their behaviors.”
라운즈 의원은 자신에게 그런 주장은 논의 대상인 적이 없다며, 그런 논리가 중국 대형은행들에 대한 추가 압박을 막진 못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중국 은행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딘 의원은 무력이 아닌 외교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이는 곧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I think that it’s in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 which is in economic interest to have an affected change in North Korea behaviors by diplomacy, not by force. Therefore, the use of the sanctions gets us to result, that’s going to be important for our national security which is important for our economy.”
따라서 제재를 이용해 미국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하며, 곧 경제에도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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