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12일 미·북 회담은 내용 없는 정치적 쇼로 끝이 났다. 트럼프·김정은은 ‘CVID’가 아닌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구호인 “한반도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약속했다. 2005년 9·19합의에 나온 북한의 핵 폐기 약속보다 한참이나 후퇴한 것으로, 구체적(concrete) 합의가 아닌 포괄적(comprehensive) 합의에 그쳤다.
북한인권 문제는 누락됐다. 2500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연장될 지경에 몰렸다. 악한 야합이다.
2. 4개항에는 ‘종전선언’이나 ‘적대관계 종식’이 직접 나오지 않는다. 각각 “평화 체제 구축 노력에 동참”·“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약속” 정도로 그쳤다.
당장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4개항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언급했다. 4·27판문점 선언은 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 실현이 들어가 있는데, 북한은 이를 “미군 없는 한반도”로 해석한다. 실제 종전선언이 맺어지면 ‘사실상’ 유엔사령부가 해체된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평화체제로 이어지고 ‘사실상’ 주한미군은 철수한다(소위 진보·좌파는 아니라고 기만(欺瞞)하지만 전쟁 끝난 평화상태가 되면 외국군 주둔 근거가 사라져 버린다).
3. 4개항 합의에 선(善)한 것이 없다. 북한 핵능력은 여전히 남았고 제재와 압박의 칼날은 무뎌져 버렸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북한과 남한의 소위 진보·좌파는 “평화협정” “4·27선언 판문점 선언 재확인” 등을 기화로 반미(反美)선동을 격화할 것이다. 6·12선거 이후 4·27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미국의 의지와 다르게 “미군 없는 한반도”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개헌과 함께 ‘낮은 단계 연방제’ 국면으로 흘러간다.
4. 이번 합의는 의미 없는 휴지 조각이다. 죽어가는 가련한 자들에 대한 연민이 누락된 추잡한 합의다. 김정은과 친북화된 남한 내 소위 진보·좌파에 힘만 실리게 되었다. 이들은 언론과 권력을 동원해 거짓 평화·가짜 평화 선동을 격화할 것이고, 반대하는 복음주의·보수주의 세력을 질식시켜 갈 것이다. 낙태와 동성애 등 온갖 인본주의 입법들도 밀어붙일 것이다.
5. 봄은 평양에서 불어온다. 수 년, 수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 미·북 관계는 결국 틀어질 것이다. 핵 문제는 다시 불거질 것이고 내폭(內爆)이든 북폭(北爆)이든 언젠가 북한 체제는 무너져 내린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남한의 남은 자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믿는 자들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은 부흥의 전조다. 주님은 오직 예수로 사는 한국의 존 웨슬리, 골리앗 앞에 승리를 선포할 다윗을 부르고 계신다. 복음이 나라를 살린다.
<아래는 소위 4개항 미·북 합의>
1. 미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조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 미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3.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 유골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실종자의 유해 복구를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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