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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은 우려해 온 사안이 총 망라된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문제를 적어보면 이러하다.
1. 깜깜이 개헌 : 개헌안의 구체적 조항은 비공개, 요지만 발표함으로써 본질적 내용은 감췄다. 26일 발의할 때 조항이 공개될 것이라 한다. 지켜봐야 한다. ‘왜 이렇게 하는가?’ ‘무슨 개헌을 하자는 것인가?’
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과 특정 직업군이 좋아할 논쟁적 개념을 무리하게 삽입했다.
3. 주요한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도 기본권을 확대했다. 이슬람 유입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4. 이른바 노동자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결국 노조(勞組) 권력은 비대화될 것이다.
5.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 비정규직 폐지를 법제화했다. 자유시장 경제는 위축되고 국가의 시장 개입·조정이 극대화될 것이다.
6. 공무원 노동3권을 불허(不許)하던 것을 인정(認定)으로 바꿨다. 특히 현역군인도 노동3권을 인정했다. 이들 직군도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군대·경찰에 노조가 생긴다. 세계적인 강성 노조인 한국의 노조는 군대·경찰도 흔들게 될 것이다.
7.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 조항이 감춰진 상태니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른바 젠더 메인스트림(Gender Mainstream) 개념이 헌법에 들어가 차별금지법·혐오표현금지법 등을 제정할 수 있는 더 큰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률이 제정될 경우, 교회에서는 동성애 등 비판은 물론 신천지·통일교 등도 비판할 수 없게 된다. 교회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
8. 이른바 국민주권 강화 등 직접민주제를 강화했다. 세월호 특별법 등을 예로 들며 이른바 ‘국민발안제’를 신설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민중주의적 입법이 가능해질 것이다. ‘국민소환제’도 신설된다. 국회의원도 끌어내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피해는 촛불권력에 저항하는 보수성향 의원들이 될 것이다.
* 대통령·여당은 개헌안을 밀어붙여 반대세력을 개헌저지·개혁반대 세력으로 몰아 부칠 것이다.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하여도 지방선거를 압승할 수 있는 여론몰이가 가능하다. 지방선거 압승은 2년 뒤 총선 압승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결국 촛불권력 저항세력은 질식된다. 자유민주주의는 흔들리고 교회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여론의 역풍을 맞아 조기 레임덕으로 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남은 자의 기도에 달렸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셔야 한다.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예레미야 2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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