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헌(改憲), 헌법이 바뀌고 체제가 뒤집어 질지도 모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여야 모두의 공약”이라며 당론 확정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3월까지 국회 개헌안 발의가 어려우면 ‘대통령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개헌안 주요 내용은 2월1일 대충의 모습이 나왔다. 여당(與黨)은 한 달 전 발표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이하 국회자문위)의 ‘개헌안’을 대부분 수용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의 ‘자유’를 삭제해 발표했다. 야당(野黨)이 반발하자 4시간 뒤 “원내 대변인의 실수”라고 했다. 그러나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 초안엔 자유민주주의가 역시 그냥 민주주의로 대체돼 있다. 위태로운 모습이다.

여당은 헌법 130개 조항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 혁명’ 등을 명시했다.

2. 여당의 개헌안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언론에 일부 보도된 바와 같이 국회자문위 초안의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 초안은 PDF 파일 475페이지에 달하는 국회자문위 보고서에 상세한 설명과 함께 수록돼 있다.

국회자문위 초안은 여야를 비롯한 전문가 53명이 11개월간 연구한 결과다. 이 초안에 대해 여당은 지지, 야당은 반대 입장이다.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이번 개헌은 이른바 ‘지방분권’을 명분 중 하나로 내세운 상태라, 야당의 지방 쪽 여론은 오히려 ‘적극 지지’인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올림픽이 흥행에 성공하고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되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이뤄질 확률은 더욱 커진다.

3. 개헌의 가장 큰 논란은 자유민주주의 변경이다. 여당은 최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키로 했다”고 발표한 뒤 번복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넓은 의미다. 자유민주주의 이외에 인민(人民)민주주의·민중(民衆)민주주의를 포함한다.

쉽게 말해 보자.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반면 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는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소위 1% 특권층은 주인 자격을 빼앗아 버린다. ‘땀 흘려 일하는’ 99% 인민과 민중만 주인이 되는 나라다.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다. 북한 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 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 있다>고 나온다. ‘근로(勤勞) 인민’, 땀 흘려 일하는 인민만 주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1% 기득권 세력은 주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인민의 적(敵)은 수용소로 보내도 된다는 것이다. 모든 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 체제가 수용소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다. 주권이 없는 탓이다. 이들 구악(舊惡)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인민과 민중은 독재를 해야 한다는 논리도 여기서 나온다. 소위 프롤레타리아 독재다.

그렇다면 인민과 민중이 아닌 대상은 누군가? 그것은 국가가 정한다. 예외 없이 목회자 집단이 청산과 척결과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이 보기에 ‘목사란 자들은 새벽부터 잠 들 때까지 땀 흘려 일하진 않고 기도와 예배만 드리는 게으른 집단’인 것이다. 모든 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 체제는 신앙의 자유가 사라져 버렸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해 놓고도 결국 사라져 버렸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적지 않은 ‘주의 종’들이 “인민과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의 구호를 따라서 외친다. 놀라운 무지(無智)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소위 좀 더 폭 넓은 민주주의로 가자는 것은 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 길을 여는 것이다. 여당이 이런 뜻을 거두긴 했지만 시도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역사교과서 집필 시안엔 삭제를 했다니 섬뜩하다.

4. 여당은 경제체제도 근본적 변혁을 꿈꾸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제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시장경제 체제, 소위 자본주의 체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가 경제적 자유를 위협해서도, 공개념 확대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민주당 개헌안 요지는 소위 ‘사회적 경제’를 규정하고 ‘토지 공개념 강화’ 등 국가 개입을 확대한 것으로 나온다.

자세한 내용이 발표된 국회 자문위 초안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25조)>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119조2항)> <국가는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한다.(121조)>고 하는 등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적 경제를 위한 국가의 규제·조정·제한을 의무화 해 놓았다.

또 <노동자를 고용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5조 2항)>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35조 3항)>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35조 5항> <자연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121조 1항)> <노동자는 대표를 통하여 사업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36조 2항)>고 해 놓았다.

이 대로라면 ‘직원을 한 번 뽑으면 자를 수 없는’ 무기(無期) 고용은 물론 기간제·파견제·하도급·정리해고·비정규직 모두 위헌(違憲)이 돼 금지될 수 있다. 근로자 경영 참여로 세계에서 가장 강성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노조 집단이 대기업을 경영할 수도 있다. 한국 주식 시장 32% 가량이 외국인 투자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헌법이 만들어 진다면 외국인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5. 국회 자문위 초안은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52조 3항)>고 하여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놓았다.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종교에 소속돼 있다면 군대를 뺄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핵을 가진 117만 북한 군대 앞에서 62만 한국 군대는 더 많은 감축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의 핵(核) 인질 상황은 더 심각해 질 것이다.

심지어 기존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36조 3항)>고 하여 경찰과 군인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해 놓았다. 경찰과 군인이 노조 집단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은 물론 교육·언론·공무원 풀뿌리 조직을 장악한 한국의 노조가 경찰과 군인을 장악해 버리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방산업체 근로자가 전쟁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통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면 유사 시 전쟁수행이 가능할 것인가?

6. 무엇보다 현재 거론되는 개헌안은 교회에 치명적 타격을 입힌다. 동성애(同性愛)차별금지법·동성(同性)결혼 합법화 및 이슬람에 길을 터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언론은 동성애·이슬람 부분이 여당 개헌안 요지에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 자체를 다루고 있지 않다. 1월 초 공개된 국회 자문위 초안을 통해 방향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우선 국회 자문위 초안은 ‘동성결혼을 합법화(合法化)’해 놓았다. 개정 헌법 초안은 혼인(婚姻) 관련, 현행 헌법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平等)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36조1항)>는 조항에서 남녀평등을 뜻하는 ‘양성평등’을 삭제한 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平等)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15조3항)>고 수정했다. 굳이 양성평등을 삭제한 이유가 무얼까?

이에 대해 국회 자문위 보고서는 명확히 설명해 놓았다.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양성)에서 개인으로 전환”한 이유 관련, “가족의 성립에 있어서도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 인정”이라고 적고 있다. 역시 자문위가 지난 해 10월20일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는 “양성의 결합만이 아닌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여 성 소수자(性 少數者)들의 시민적 권리 보장”이라고 적고 있다. 즉 자문위 초안은 일남일녀(一男一女)의 결합 뿐 아니라 동성결혼을 포함한 이른바 성소수자 결혼제도 및 기타 결혼제도를 인정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7. 국회 자문위 초안은 동성결혼 합법화 외에도 동성애 확산의 다양한 근거를 규정했다. 우선 평등권 조항을 추상적·일반적·포괄적으로 확대했다. 현행 헌법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 1항)>는 구체적인 차별금지 사유를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4조 2항)>고 수정했다.

즉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고용형태” 및 “등 어떠한 이유로도”라는 표현을 삽입, LGBT(레지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렌스젠더) 등 다양한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의 헌법적 근거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특히 국회 자문위 초안은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14조3항)>, <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財政)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성 평등을 보장해야한다(15조1항)>고 규정했다.

국회 자문위 초안에 나오는 성 평등(gender equality)은 남녀평등, 양성평등과 다른 개념이다. 이른바 진보-좌파 측이 말하는 성 평등은 남녀 이외 LGBT와 일반인 사이의 평등을 뜻한다. 이들은 성 평등 개념의 확산을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을 성 인지(gender perspective)라 부른다. 당연히 성 평등, 성 인지, 성 주류화 개념의 확산은 LGBT 등 이른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보호를 통한 동성애 확산으로 이어진다.

국회 자문위 초안 보고서는 이들 헌법 조항 관련, “정치 경제 가족 재정 등 각 영역에서의 성 주류화 및 성 평등 관점을 반영함”, 재정(財政) 명시 이유는 성인지 예산 필요성” 때문이라고 해설해 놓았다. 이 같은 표현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국회 자문위 초안 보고서는 “토론과정에서 성 평등이라는 표현이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 성 평등이라는 표현 대신 양성 평등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이라고 적고 있으나,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양성 평등’ 대신 ‘성 평등’이라고 규정, 사실상 동성애·동성혼 허용의 의지를 밝혔다.

8. 이밖에도 국회 자문위 초안은 <지방정부는 그 관할구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118조 3항)>고 규정했다. 중앙정부 외(外) 지방정부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의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입법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또 국회 자문위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의견을 제시했다. 그 이유로 “정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사례가 자주 있는바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헌법기관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개헌이 될 경우, 동성애 확산을 주도해 온 국가인권위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임을 밝혀 놓았다.

9. 국회 자문위 초안은 이슬람 국내 유입의 길도 열어 놓았다. 초안은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를 현행 헌법의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시도이다. 국민이 아닌 이슬람 불법 체류자들도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에 따라 난민을 보호한다(24조 1항)>, <정치적으로 박해 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24조 2항)>고 했다.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행 헌법상 이미 보호되고 있다. 그런데도 난민보호와 망명권을 새로 규정했다. 이슬람 확산과 이를 통한 폭력과 테러가 번지는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 이 같은 입법은 난민을 가장한 과격 이슬람 세력이 들어올 대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 북한 인권은 소극적이다 못해 외면해 온 정치세력의 이 같은 시도는 놀라운 일이다.

10. 여당이 국회 자문위 초안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수용할 지 확실치 않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제 개헌이 통과될 지 여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안개 속에 쌓여 실루엣만 어른대는 개헌의 윤곽이 현실이 된다면, 70년 간 유지돼 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는 근본적 변혁을 맞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교회가 치명적 타격을 입고 통일한국·선교한국의 비전도 일단 종식(終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