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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모험이 쇠락과 멸망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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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삼각지대(red-triangle)에 빨려갈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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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보이는 형국은 남한의 좌파와 북한 정권, 중국 공산당 세력이 가세한 ‘붉은 삼각지대(red-triangle)’에 대한민국이 빨려가는 모양새다. Red-Triangle이 강해지면 대한민국은 핀란드화(Finlandization)와 함께 남미식(南美式) 수렁에 빠져든다. 남미화(南美化)는 복지 포퓰리즘(populism)이 판치는 나라, 사회주의 환상이 만들어 낸 고통스런 현실이다. 이는 현실의 어려움 탓이다. 힘겨운 백성은 변화를 꿈꾸고 탁상 위 공상에 젖어 사는 지식인 집단은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파이를 키우지 못하고 나누는 데 집착하는 사회주의는 세상을 더 큰 쇠락으로 몰아간다. 무상복지 노랫가락 속에 지상천국을 만들진 못했고 지상지옥을 출산했다.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하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곧 국가적인 비전이다. 대한민국의 목표는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이다. 이 비전을 뼈에 새긴 월남자들이 살아있을 때 건국과 근대화 기적을 이뤘고, 그들이 이 땅을 떠나며 죄악과 음란, 혼란과 혼돈(混沌)이 번졌다. 대한민국의 재건은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의 비전을 기억해 낼 새로운 세대가 나올 때 가능할 것이다.
<‘붉은 삼각지대(red-triangle)’에 빨려갈 내일>
안타깝지만, ‘좌경(左傾)’은 한국의 대세가 되었다. 2018년 예산안 통과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국가채무는 708조2,000억 원. 처음으로 700조를 넘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대폭 늘어난 탓이다. 이 채무는 실제 현금이 오고 가는 거래만을 기준으로 ‘빚’을 계산한 것이다(중앙ㆍ지방정부 채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2016년 1,433조1,000억 원에 달했다. 역시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재정건전성(財政健全性)을 떠나 불길한 것은 속도다. 빚이 느는 속도가 단연 세계적 선두다. 아이를 적게 낳는 한국은 초(超) 고령화 사회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 7%, 2010년 11%, 2050년이면 38.2%로 예상된다. 2050년 OECD 노령인구 평균은 25.7%로 예상되니 한국은 너무 나이 든 사회로 간다. 2050년 한국 인구는 4,234만. 2100년 3,722만이라는 통계도 나왔다. 2017년부터 한국은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고령화로 무원·군인연금도 폭증하며 복지수요는 늘어난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가계부채도 적신호다. 2017년 11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 역시 1,400조 원을 넘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8%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는 1999년 200조원 대에서 2009년 700조원대로 3배 넘게 늘었다. 불과 8년 만에 다시 2배가 늘었다. 빚이 느는 속도, 이른바 가계부채 증가율도 17.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 악성화(惡性化)다. 대부업체 등 초(超)고금리 대출 비중이 커졌다. 이는 어제 빚을 갚기 위해 오늘 빚을 내는 ‘돌려막기’다. 파산, 자살, 가정파괴 등 2차 피해도 줄을 잇는다.
최악 시나리오는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자산 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다. 이렇게 가다간 결국 중산층이 무너진다.
<자영업자의 무덤...불을 끄지 않은 미장원·마트와 빵집들>
강연을 끝내고 수도권 외곽을 버스로 지나는 경우가 많다. 하루는 시흥과 독산동 골목을 따라 한참을 달렸다. 한 집 걸러 술집들 사이로 불을 끄지 않은 미장원·마트와 빵집이 즐비하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절박감 탓인지, 안쓰럽기만 하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고단한 모습이 대다수 서민들 인생일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악명 높은 자영업자 ‘무덤’이다.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꼴로 자영업자다. 대개 몇 년을 못 버틴다. 자영업 평균 수명은 3.7년, 음식점은 3.3년, 편의점은 2.8년에 불과하다. 이런 무덤에 ‘약자를 위한다’ 말하는 정부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 16%를 인상했다. 선한 의도(?) 여부를 떠나 선한 열매를 맺을 순 없다. 서민들 자영업 무덤은 음부(陰府)를 향한다.
<18년 만에 가장 높아진 청년실업률...일본 2배>
청년의 삶은 더욱 퍽퍽하다. 하숙에서 자취로, 원룸에서 고시원 방으로, 4,000~5.000원 하는 밥값도 부담돼 포장마차에서 다시 2,000~3,000원짜리 컵 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017년 10월 기준 10.5%다. IMF 당시인 1999년(8.6%)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는 일본(5.2%)의 2배 수준이다. ‘그냥 놀고 있는’ 청년실업자 수는 50만 명을 넘었고 취업준비생 69만5천 명에 달한다. 실업자 100만 명, 비정규직은 654만에 달한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1/3(중소기업)~ 2/3(대기업) 수준이다. ‘성장판’이 닫혀버린 한국의 청년들 별명은 이렇다.
《88만원 세대. 3포 세대(연예·결혼·출산). 6무세대(일자리·소득·집·연예·출산·희망). 프리터족(free arbeiter). 캥거루족(성인이 된 뒤에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세대). 잉여세대. 취업난민세대. 청년실신(실업자+신용불량자). 십오야(15세만 되면 앞이 캄캄). 목찌(취업이 대학생들의 목을 죈다). 청백전(청년백수전성시대). 삼일절(31세에 직장이 없으면 절망적). 알부자족(알바로 부족한 학자금 충당하는 이들)...》
<세계적인 일중독 그리고 술과 음란>
어렵사리 일자리를 얻게 되면, 한국인은 중독에 빠진다. 일중독 그리고 이를 잊기 위해 한국인 특유의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 낸 술과 음란이다. 정부가 OECD에 보고한 ‘2015년 한국근로자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47시간 많다. 독일 보다 742시간 많은데, 이는 하루 8시간씩 3개월 이상을 더 일하는 꼴이다. 민간연구소(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평균 노동시간은 2,273시간이다. 이에 따르면, OECD 1등이다. 독일보다 4개월 가까이 일을 더 하는 것으로 나온다.
산업재해 일일평균 200명. 매일 10명이 목숨을 잃는다. 2~3명은 과로로 죽는다.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70%는 스트레스성 심신(心身) 이상 증상을 겪었다. 노동자 50%는 직장에서 매우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한다.
‘밀리면 끝’이라는 탈락(脫落)과 배제(排除)에 대한 공포가 온 사회를 짓누른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려고 아등바등 일을 하고, 정규직은 잘리지 않으려 또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지 않으려고 버둥댄다. 업무시간과 비(非)업무시간 경계가 사라진 일 중독증 가장으로 변해간다. 폭탄주를 퍼마시며 그날그날 스트레스를 이겨낸다. 부모·자녀·부부 사이, 동료 사이, 이웃 사이 친밀한 교감과 유대는 모래알처럼 부서진다. 쉽지 않은 한국의 직장인 삶이다.
<100만 실업 혁명의 모판...이른바 촛불혁명으로>
혹자는 가난의 원인을 개인에, 혹자는 사회에 돌린다. 원인에 대한 고담준론(高談峻論)을 떠나 불만과 불안이 팽배한 50만 청년실업자, 69만 취업준비생, 실업자 100만은 아찔한 혁명의 모판이다. 가벼운 선동의 촉매만 있어도 터지는 고(高)위험성 폭탄이다. 이것이 촛불시위로, 소위 촛불혁명의 열매를 낳았다. 소위 우파가 ‘각자 더 열심히 일하라’ 말할 때 좌파는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패한 역사의 선례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적 공식이 있지만, 달콤한 첫맛에 취한 대중은 왼쪽으로 치달렸다.
한국의 소위 우파가 자유의 확산,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을 가장 최우선 절박한 과제로 삼지 않은 결과다. ‘통일비용’이 아니라 천문학적 ‘통일편익’으로 실업과 불황을 한 세대 이상 날려 보낼 방법이 오직 평양의 해체에 있음을 무시한 탓이다. 소극적·수동적 비판만 했을 뿐 적극적·능동적 대안을 겁낸 열매다. 미국과 일본의 우파, 유럽의 우파만 됐어도 한국은 예전에 통일로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를 싸워서 얻어낸 경험 없는 한국의 우파란 그저 소박한 생활인 또는 게으른 중산층 수준에 그쳤다.
한국의 미래는 좌·우(左·右)의 생산적 논쟁을 통해 결정할 수 없다. ‘평등의 확산’을 지고의 가치로 내세운 좌파에 맞서 ‘자유의 확산’을 지고의 가치로 내세운 우파 자체가 부재(不在)한 탓이다. 결국 남은 것은 기적이다. 완성을 향하여 흐르는 역사의 순리를 믿는 이들의 기도가 북한을 열고 한국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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