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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들어가면 北은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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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하교인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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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전(前) 주영(駐英) 북한대사관 공사의 말이다.
“70년 동안 공포정치와 처형으로 유지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 북한은 세상 유례 찾아볼 수 없는 계급투쟁에 기초한, 공산주의 이념에 더해 이전 조선시대 때의 말하자면 지도자에게 충과 효를 강조하며 존재하던 사회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은 지금까지 유지하던 명분(名分)과 정체성(正體性)을 잃었다. 지금 김정은 집권 5년이 되는 현재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가 집권하게 된 명분과 정체성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도 지금 과거와 같은 김 씨 일가의 공동체 의식(共同體 意識)이 없어졌다. 만일 어느 순간에 북한 외부정보(外部情報)가 유입되는 날 북한은 스스로 물먹은 담벼락처럼 허물어진다.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하면 외부 유입을 차단할까 별의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2016년 12월27일 통일부 출입기자 간 일문일답)”
요컨대 외부정보가 들어가면 북한은 물 먹은 담벼락처럼 무너질 것이란 말이다. 태 공사는 이듬 해 1월2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북한 민중봉기를 확신한다”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보도).
“북한의 감시체계가 견고해 보이지만 결국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정은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다양한 매체로 접하고 있다. 외부정보 유입으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더 이상 한국이 북한보다 가난하다고 선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植民地)라는 데 선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작은 규모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저항(抵抗)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장마당에서 불법 상행위를 단속하는 공안들의 철거 요구에 생계를 위해 장사를 나온 여성들이 저항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인 부분까지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공안당국에 잡혀도 미화 2천 달러를 주면 쉽게 풀려나는 등 북한 당국의 감시체계 자체가 부패(腐敗)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개혁 성공을 선전하고 있지만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불만(不滿)이 커지고 있고 간부층도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경제정책 대신 ‘공포(恐怖)통치’에 의존하고 있는 데 대해 미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북한 권력 내부의 감시와 군 체계가 매우 분화돼 있기 때문에 쿠데타와 같은 돌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러나 민중봉기 등 실망(失望)과 좌절(挫折)이 팽배한 사회에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을 일깨우기 위해 외부정보(外部情報)를 적극 유입시켜야 한다. 외부에서 북한주민들을 겨냥해 노예의 삶을 깨닫게 하는 교육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들여보내야 한다. 재미에만 치우친 정보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정보를 유입시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봉기(蜂起)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내부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南에서 밀려올 정보의 홍수를 막기 어렵다>
태 공사의 일관된 발언은 이렇다. ①김정은 정권은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중이다. ②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주민은 너무나 지쳤다. ③주민의 마음도 떠났고 간부들 마음도 떠났다. 실제 최근 탈북 한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산에서 캐먹을 것조차 사라져 버렸다. 김정은 집권 후 가뭄과 홍수, 흉작(凶作)은 나아질 줄 모른다. 2017년 역시 최악의 가뭄이 덮쳤다. 내부 소식통 전언에 따르면, 도시엔 강도와 도둑이 넘친다고 전해진다. 평양서 버스를 타고 내리면 지갑과 스마트폰도 채갈 정도다. ④정권을 유지할 명분(名分)과 정당성 자체가 없으니 ‘공포정치’는 심화된다. 실제 2016년 12월30일까지 집권 5년 간 처형·숙청된 고위 간부·주민은 340명에 달한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료 인용).
⑤공포정치로 체제 유지는 하고 있으나 심각한 부패(腐敗)로 감시 체계가 제대로 기능치 못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 이래 조사 대상 174개 국 중 세계 최악의 부패한 체제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상급 학교 진학 시 뇌물은 필수다. 평양의 학교는 300 ~ 400달러가 있어야 한다. 대학은 시험 성적 공개를 안 하니 탈락 이유도 알 수 없다. 김일성종합대학 입학에는 최소 3,000~4,000달러가 필요하다. 뇌물 없인 러시아 벌목공으로도 갈 수 없다.
⑥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성공은커녕 의식주(衣食住)도 어려운 사회다. 태 공사 말처럼 실망(失望)과 좌절(挫折)이 팽배한 곳이다. 악 받힌 일반 주민은 원시적 생계도 어려워 정권에 반감을 갖고 극소수 특권층 이외의 엘리트·간부들 역시 불의한 구조에 절망한다. 태 공사가 ‘외부 정보 유입 시 북한은 물먹은 담벼락처럼 붕괴될 것’이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필연이다. ⑦ 평양시민 80% 이상이 DVD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80% 이상 주민의 집에 전화가 있고 70% 이상 주민은 휴대폰을 사용한다. 이른바 일본 야동은 200~300달러에 팔린다. 김정은과 남한 주사파 세력의 핵(核) 공조가 극적인 성공을 거두어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만들어 진다면, 2000년 6·15선언에 나오는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시작될 것이다. 남한은 주사파 세력이, 북한은 김정은이 완전하게 장악하고, 북은 남의 돈을 빨아 먹는 소위 평화적인 공존이다. 다만 북한이 이런 기괴한 균형 속에서 남쪽에서 밀려올 ‘정보의 홍수’를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막가파 정권의 폭력과 압제, 가난한 주민의 실망과 좌절이 극에 달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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