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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와 최 씨 딸 정유라(21)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2천800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의무처분 주식 수 감축,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메르스 사태 이후 삼성서울병원 제재 경감 등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2.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뇌물죄를 적용했다. 근거는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자인 안종범 전 수석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특검 수사 이전에도 이후에도 동일하다.
문 전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시인했다는 1월 초 JTBC의 기사 역시 그가 시인을 한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일 아니냐”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다. 이른바 안종범 수첩에는 당시 “삼성-엘리어트 대책 –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권익 -Global Standard ->대책 지속 강구(2015년 7월24일)” “국감 : 삼성, 현대차 출석 않도록 정무위, 교문위, 기재위(2015년 7월27일)” “삼성 : 명마 관리비 임대(2015년 9월19일)”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검은 이상의 내용과 다양한 추리(?)를 곁들어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단정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이 제시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후 발표한 장문의 입장 자료에서 “대통령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독대 때 최 씨 일가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미르·K재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문화와 체육재단을 설립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두 재단이 출범하게 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1. 3월6일 특검 발표 기사 :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3/06/0501000000AKR20170306083000004.HTML?template=208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086199&isYeonhapFlash=Y&rc=N
2. 문형표 전 장관의 "삼성합병 찬성 지시" 부인 기사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61&newsid=02909366615832816&DCD=A00706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05911&plink=ORI&cooper=NAVER
3. 문형표 전 장관의 소위 대통령 지시 시인 기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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