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자유통일)을 선언했다. 황(黃) 대행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북핵(北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變化)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대행 중 자유통일을 명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례는 드물다. 60~70년대는 선(先)건설 후(後)통일 기조 아래 근대화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6·15와 10·4선언의 연방제를 지향했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도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자유통일 선언은 피한 채 우회적 발언을 했었다.

황 대행은 특히 “북한에서는 수용소를 비롯한 각지에서 공개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알고 시대 흐름을 인식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도와야 한다”며 “북한 일반간부와 주민들도 통일되면 동등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행의 이날 발언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의 북한 관련 발언 중 최고 수위다. 북한의 인권참상(慘狀)과 그 가해자 처벌(處罰) 및 북한 간부와 주민에 대한 사실상의 투항(投降) 권유 그리고 자유통일 선언은 김정은 정권의 평화적 종식(終熄)을 통한 자유통일이라는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국가적 목표를 이루자는 선언이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위선적 평화 담론에 젖어 있는 대중 여론에 영합한 채 이 합헌적이고 정정당당한 선언을 회피해 왔었다. 황 대행의 이날 발언은 대중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권·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와 그 너머의 절대적 진리에 합치된 말이라 할 수 있다.

2. 황 대행은 또 “김정남 피살사건은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무도한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對應)해 나가겠다.···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膺懲)하겠다.···유엔안보리 결의 등의 제재(制裁)와 압박(壓迫)을 더욱 강화해 북한이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하겠다.···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抛棄)할 수밖에 없도록 해나가겠다.···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방어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

북한정권을 무모하고 반인륜적 집단으로 전제하고 강력한 대응·단호한 응징·제제와 압박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의 지배세력인 정권과 가련한 주민을 구분해 2400만 동족에 대한 해방과 자유를 선언한 셈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있다. 분단과 통일, 쇠락과 부흥, 무덤과 부활의 갈림길에서 하늘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준비 중이다. 남은 자들의 부르짖음이 모든 슬픔·절망·패배·낙심·낙담과 폐허를 승리·성취·영광·누림·생명과 기쁨의 춤을 만들어 낼 다윗의 열쇠다. 절대자의 생기가 부어질 때 이 땅은 역전될 것이다. 이제 입술을 열어 외칠 때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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