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성애 쓰나미. 최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해 12월27일 동성애 비판 교육을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조사(調査)에 착수했다. 조사는 시작이다. 주의·인권교육 등 징계가 이어질 수 있다. 징계의 근거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초·중·고교에서 인권탄압 명분으로 동성애 비판을 막는 근거로 활용된다. 사실상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근거 규정이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이렇다.

2.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27일 K중학교에 발송한 공문. “학생인권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Y교사가 보여준 자료 일체와 해당 교사 소명서, K중학교의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서울 K중학교 Y교사는 지난해 11월 수업시간에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 소아성애와 수간도 포함하는 성소수자의 개념, 유전이 아닌 동성애의 실체 등을 소개했다. 수업을 듣던 학생 중 일부가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난해 12월 27일 K중학교에 “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하니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조치의 근거는 서울시의회가 2011년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 지향’(동성애)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28조에 동성애 학생을 빈곤·장애·다문화·한부모 가정 학생과 함께 소수자 학생으로 분류해 놨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른바 동성애 학생 보호 뿐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학교교육 시행, ▾학생인권 영향평가 시행,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놨다. 특히▾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동성애자를 비판한 당사자에게 교육감이 주의·인권교육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권고권한까지 부여했다.

3. 한국은 2004년 4월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을 필두로 ‘학생인권조례(2011년 서울시 교육청, 2010년 경기도교육청)’와 ‘인권기본조례(서울시 2012년)’가 교육청·지자체 별로 제정됐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까지 제정하면 동성애 확산은 한국의 지배적 흐름이 될 것이다. 유럽·미국 등에서 확인돼 온 것처럼, 차별금지법 제정 시 기독교계는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 예컨대 1970년대 초 국민 대비 세계 선교 1위 국가이자 전체 국민 중 개신교 비율이 80%에 달했던 뉴질랜드의 개신교 비율 11%(외교부 통계)로 줄었다. 현지 교회 관계자들은 11%는 등록된 수치일 뿐 6 ~7% 수준에 머물 것이라 말한다. 결정적인 변곡점은 86년 차별금지법 제정과 2004년 동성결혼 합법화였다.

문재인 전(前)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인권정책 10대 과제 발표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밝혔었다. 문재인 팬클럽인 ‘젠틀재인’이 공개한 ‘백문백답’에 따르면, 문 前대표는 “동성결혼(同性結婚)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었다(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2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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