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수정권 10년. 헌법 최상의 가치인 자유통일(自由統一)을 이뤄낼 제도권 내 정치적 진지를 만들든 아니면 실제 자유통일을 이루든 둘 중 하나는 했어야 한다. 모두 실패로 끝났다. 보수정당 금배지는 온통 밸 빠지고 뼈 빠지고 약삭빠른 자들의 자영업 집단이 된 지 오래다. 보수재건을 외치며 쪼개진 모습은 헌정사 최악의 비극적 희극이 되었다. 김정은 정권을 종식해 이 지긋지긋한 소모적 내전을 끝내는 게 이른바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모른다. 그리곤 정치를 말한다.

4-1. 혹자는 미국의 북폭(北爆)이 파랑새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때리는 ICBM, 레드라인을 건드리자 미국이 발끈한 건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 말고도 매티스 국방장관(“(대북선제타격 등)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틸러슨 국무장관(“미국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 못해 북한 같은 악당이 세계질서를 어지럽힌다.”), 폼페이오 CIA국장(“테러집단과 북한·중국·러시아가 미국의 4대 위협”) 등 모두 강성이다. 지난 해 11월 초 미군 가족을 일본으로 소개(疏開)하는 훈련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시설 등 선제타격 목표 750곳을 선정해 실시간 감시도 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정은 동선은 다 알고 있다니 중동의 테러리스트 없애듯 ‘드론(drone·무인폭격비행기)’을 띄워서 한 방이면 정권도 없앤다.

4-2. ‘핵으로 자신을 치려는’ 나라를 최강국 미국이 가만히 놔둘 리 없다. 그러나 북폭은 미국의 마지막 카드다. 트럼프 대통령 말고도 매티스·틸러슨·폼페이오 모두 “동맹국 의무의 이행(移行)”을 힘주어 말한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 북한과 그 뒤에 중국을 압박해 달라는 것이다. 사드배치, 한일정보교류협정,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 중 하나다. 뒤집어 말하면, 한국이 미국과 함께 압박에 나서면 북한을 붕괴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4-3. 한국이 정권 교체 이후 미국 편에 빗겨 서 북한과 중국에 기울어 간다면 어떨까? 그때는 북폭이 아닌 타협(妥協)에 나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초 “김정은은 미치광이 같지만 인정해줘야”고 하더니 지난 해 5월 “필요하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FBI와 CIA를 합친 기구인 DNI 수장 제임스 클래퍼는 지난 해 10월25일 프리메이슨 씽크탱크 CFR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없다(lost cause)”며 “북핵에 대한 제한(cap)”을 강조했다. CFR은 같은 달 16일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클 멀린 등 17명의 초당파적 보고서에서 북한과의 단계별 협상을 강조했다. 전체적 기류는 타협이다. 이를 반증하듯, 북한은 지난 해 6월 트럼프를 “현명한 정치인”으로 치켜세운 적도 있다.

CFR보고서에 나오는 단계별 협상의 요지는 이렇다. ①북핵의 비확산, 즉 대외적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모라토리엄)과 대북 식량 지원 + 韓美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주고받고, ②북한 핵(核) 폐기 선언 +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 북미(北美)관계 정상화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단계별 협상>과 <두둑한 보상>을 통해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北韓정권 유지·강화와 韓美동맹 약화·해체요 그 그림자 속에서 남북의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가 美·中·北 빅딜과 요철처럼 맞물려 진행될 것이다. 선제공격·예방공격 운운은 타협을 위한 극적인 분위기 조성에 가까워 보인다.

타협(妥協)은 70년 내전이 대한민국의 패배로 끝나는 것을 뜻한다. 북한정권은 장기(長期)간 존속할 것이고 분단은 영속(永續)될 것이다. 미국은 북핵의 비확산, ICBM을 막아내 얄팍한 잇속을 챙길지 모른다. 그러나 해양문명에서 이탈해 대륙문명으로 환원된 한국은 좌경 포퓰리즘이 판치는 인민민주주의 3류 국가로 침체할 것이다. 주사파와 그들에 야합한 천박한 기회주의자들은 득세할 테지만 정의(正義)라는 미명 아래 반(反)기업·反시장·反자유 정서가 번지고 좌우간 갈등에 남미식 몰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법이 나오며 오래된 법은 없어질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종북세력이 발호하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경건한 기풍은 질식될 것이다. 희망 없는 나라에서 음란과 음일(淫佚)·퇴폐·향락은 독버섯처럼 번져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중국 가서 발 마사지 받으며 살던 백성이 중국인들 발 마사지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동남아 여인처럼 우리의 딸들은 외국에 시집 가 사는 게 소원이 될 수 있다. 고통을 겪는 것은 노예가 된 북한동족, 인질이 될 남한국민, 가련한 이 땅의 서민이다. 그럼에도 전쟁보다 평화가 좋다며 보수·진보 대다수 대중은 소망 없는 이 가혹한 심판을 자초할 것 같다. ‘설마’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른다. 역사를 모르는 이들의 객쩍은 소리다.

4-4. 미국의 북폭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식인·지도층이란 이들은 당분간 한반도 전쟁의 재앙을 뻥치고 다닐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속내는 ‘그러니 전쟁 아닌 타협을 하자’는 것이다. 남북 간 긴장을 극도로 높이다 어느 날 벌어질 야합에 미리 벨벳을 까는 꼴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폭이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첫째, 북한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을 여러 곳에 비밀리 운용 중이다. 선제공격이건 예방공격이건, 핵 시설을 정확히 파악해 때리기 어렵다. ▲둘째,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이동식발사대(TEL)에 실어 기습 발사할 경우도 정확한 탐지가 어렵다. ▲셋째, 지하 갱도 등 수많은 지역에 분산된 탓이다. 이들 핵 시설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없다면, 북한의 보복을 피하기 어렵다.

그나마 현실성 있는 옵션은 김정은 동선(動線)을 파악해 드론(drone)으로 폭격(암살)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후일을 걱정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망하면 쉽게 말해 인접한 중국이 먹거나 한국이 먹는다. 북폭을 했다는 것은 한국이 대북 압박에 동조 하지 않는, 이른바 “동맹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미국이 직접 나선 것이다. 한국이 좌경화 되면서 미국이 아닌 중국 편에 섰다는 것이다. 북한에 이어 한국도 적(敵)이 됐으니 미국을 공격할 ICBM, 핵이라도 무력으로 없애자는 계획이다.

미국이 이러한 결단에 나서면, 북한이 망한 뒤 중국이 먹건, 친중적(親中的) 한국이 먹건 개의치 않음을 뜻한다.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빨려갈 수 있어도 미국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결심한 것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결단은 ‘한반도 포기’다. 미국은 북폭 전 지상군 철수(撤收)와 자본의 반출(搬出)을 선행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북폭은 동북아시에서 얻는 게 많지 않다. 북핵만 제거할 뿐이다. 전략적 이익을 잃는다. 그래서 입 달린 자들은 차라리 타협을 하라고 떠들어 댄다. 미국 주류 언론도 하나 같이 그런 논조다. 분기점은 한국 내 친중화된 좌파정권 등장이다. 그런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타협을 하자고 말한다. 키신저 같은 노회한 인물도 그렇다. 한국과 느슨한 동맹을 유지한 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준다면 오히려 친미화된 북한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달콤한 권유다. 북한과 주사파 조차도 자신이 한반도 주인이 된다면 굳이 목숨 건 반미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잊지 말라. 이것은 북한동족의 노예화·남한국민의 인질화, 우리 없는 서민들의 피눈물, 쇠락과 침체를 전제로 한 것임을.

5. 북한정권의 붕괴는 가장 절박한 최우선 과제다. 빠른 시기 평양정권을 끝내고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인구를 확보해야 침체와 혼란을 피한다. 생존반경, 경제적 생존권(生存圈) 확장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유일한 길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며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할 혈로다. 이미 망해 가는 평양정권을 빨리 망하게 하자는 이른바 진보의 결단과 이를 위해 화해·협력이 아닌 더 강한 압박과 억제를 해야 한다는 보수, 특히 경제적 자유주의자들과 보수개신교 집단의 결단이 악마적 암흑을 끝내는 요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필사의 노력도 허공을 치고 만다. 비생산적 아귀다툼 속에서 다음세대는 시대를 한탄할 것이다. 이 절박한 기로에서 “북미(北美) 수교”“북한 체제 보장”“평화협정” 운운하는 장사치들이 이른바 애국세력 안에서도 번성하니 통탄할 일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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