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이 북폭(北爆)에 나설까? 난마처럼 얽힌 북핵과 반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11일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 양 진영의 핵심 외교 참모들이 이 문제에 관한 한 한목소리를 냈다. 힐러리 측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트럼프 측의 피터 후크스트라 전(前) 연방 하원 정보위원장은 모두 선제타격 질문에 “옵션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이클 멀린 前합참의장 역시 지난달 16일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상의 주장은 북핵이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때,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또는 핵 지휘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경우 북한은 한국 및 한국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국지전(局地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2. 기존의 정보를 종합한 소결은 이렇다. 북핵의 개량과 함께 국지전(局地戰)이 늘어날 것이며 남한 내부 혼란(混亂)도 격화될 것이다. 이석기는 2013년 5월 이른바 지하조직 비밀회합 당시 북학의 핵무기 소형화를 격찬한 뒤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局地戰), 정규전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非正規戰)이 전개될 것”이라고 단언한 뒤 이때 자신들도 봉기를 일으켜 내응(內應)할 것이란 주장을 폈었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국지전(戰)에 대비해 집결지·이동루트가 필요”하며 “통신·철도·가스·유류 차단(遮斷), 철도 파괴(破壞)” “80만 원짜리 장난감 총의 가스쇼바를 개조해서 총(銃)으로 쓸 것” “폭탄(爆彈) 제조” 등을 주장했고 심지어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에서 사용된 ‘압력밥솥 폭탄’을 연구하자는 내용도 논의했다.

북한은 2014년 소위 ‘전시사업세칙’을 개정, 남한 내 북한의 소위 애국세력, 이른바 종북(從北)세력 요청이 있을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조선에 혁명(革命)이 일어나면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방관할 수 없다. 남조선 인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김일성의 교시는 북한의 핵무기 개량과 함께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3. 북한은 수년 내 핵무기를 완성할 것이다. 이른바 소형화와 실전배치. 이후 ‘릴레이식’ 국지적 도발에 나서고 북한의 대남(對南)노선에 동조(同調) 또는 묵인(黙認) 나아가 무지(無知)한 다양한 세력은 소극적 선동과 적극적 폭동에 이르기까지 혼선을 부추길 것이다. 2018년 친북 성향 정권이 집권할 때 북한의 對南노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시계는 이동할 것이다.

북한의 對南노선은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대대적 지원을 필두로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나아가 “주체혁명”, 즉 적화통일이라는 단계별 목표를 갖는다. 수년 내 핵무기 소형화와 실전배치 이후, 북한이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대외적(對外的) 도발과 천안함·연평도 류의 노골적(露骨的) 도발을 자제한다면, 차기 친북정권은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대대적 지원 등 거래에 호응할 것이다.

4. 미국도 한반도 내에서 이뤄질 남북 간 타협에 동의할 것이다. 적화통일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까지 동의하긴 어려워도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와 같은 對外的 도발 자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거래(去來)는 구미가 당기는 장사다. 결과적으로 사드(THHAD) 백지화 등 한반도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북한 및 친북의 결탁도 견고해진다.

5.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중요한 교역국(交易國)으로 남게 될 테지만 군사적(軍事的) 동맹은 느슨해진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고별연설(farewell address)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대외정책은 고립주의(isolationism)로 환원된다. 워싱턴은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으니 미국은 어느 나라와도 영구 동맹을 맺지 말라. 중요한 것은 통상(commerce)”이라고 갈했다.

6. 최근 미국 내 지성(知性)의 흐름은 섬뜩할 정도로 세속적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고 한국은 돈을 벌기 위한 플랫폼 정도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국익(國益)’이라는 육중한 가치 아래 ‘자국을 위해 피 흘리지 않는’ 한국을 굳이 피 흘려 지켜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한다.

(http://www.nytimes.com/2016/10/10/opinion/washington-should-stop-militarizing-the-pacific.html)

7. 미국은 북한이 핵폭탄을 ICBM에 달아 미국에 날리는 절박한 위협이 없다면 북폭에 나서지 않는다. 수년 내 핵폭탄을 완성시킨 북한은 긴장을 최고로 높이다 창끝을 남으로 돌린다. 이어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군사훈련 중단 수준의 거래가 남북 간에 이뤄지면 미국에게도 굿딜(good deal)이다. 완전한 핵 폐기, 소위 CVID로 가는 과정에서 핵 확산(擴散)을 막아낸 상당한 성과로 평가될 것이다.

8. 차기 대선에서 새누리당 정권이 연장되면 2~7의 국가적 재앙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북핵의 완성과 반기문 등 유화적 입장의 대선후보, 무엇보다 북핵 관련 미국의 누적된 피로감은 김씨 정권의 결정적 숨통을 죄는 대신 우회적 압박만 계속케 할 것이다.

9. 공짜는 없고 한국의 숙제다. 대한민국 국가 지휘부 스스로 북핵과 생명선이 견련(牽聯)된 김씨 정권을 정리할 결단이 없다면,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 줄 북폭(北爆)은 희망고문일 뿐이다. 중동에서 날아다니는 그 흔한 드론(drone)도 날라지 않는다.

희생은커녕 체제유지를 위한 약간의 비용도 치르는 데 인색한 이른바 보수 정치세력, 넓은 세계도·깊은 역사도 보지 않는 무책임한 진보 정치세력, 심지어 반역과 종북이 뒤범벅된 한국의 시궁창 정치가 시련의 긴 터널 앞에 섰다. 고생의 쓴물을 조금이라도 덜 마시려면 사람밖엔 답이 없다. 일제의 시퍼런 칼날 앞에 민족이 살았던 것처럼. 다음세대를 향한 교육이 민족을 살릴 것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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