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增幅(증폭) 핵분열탄에 이어 核彈頭(핵탄두) 폭발시험이다. 1월6일 4차 핵실험 당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증폭 핵분열탄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중간 단계이며 小形化(소형화)가 용이하다. 미사일 彈頭(탄두)로 사용하기 좋다는 얘기다.

5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3월에 언급한 ‘핵탄두 폭발시험’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이는 ‘핵폭발 장치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實戰(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 폭발을 뜻한다. 말 그대로 핵무기 실전배치를 눈앞에 둔 것이다.

■ 3월2일 UN안보리 결의안 2270이 발표된 이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렸다. ▲노동계열 중거리 미사일 2발 발사(3월18일), ▲신형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3발 발사(4월1일), ▲무수단 계열 중거리 미사일 1발 발사(4월15일), ▲SLBM 시험발사(4월23일), ▲무수단 계열 중거리 미사일 2발(4월28일), ▲무수단 계열 중거리 미사일 1발(5월31일), ▲무수단 계열 중거리 미사일 2발(6월22일) 발사, ▲SLBM 시험발사(7월9일),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 미사일 1발 발사(7월19일), ▲노동미사일 2발 발사(8월3일), ▲SLBM 시험발사(8월24일), ▲노동미사일 추정 탄도미사일 3발 발사(9월5일) 등 12차례에 달한다. 5차 핵실험은 핵무기를 일본과 미국 괌 기지까지 날려 보낼 각종 중·장거리 미사일과 SLBM 成功(성공)에 이어 여기 붙일 핵탄두 개발도 完成(완성) 또는 완성 단계에 도달한 것을 뜻한다.

■ 5차 핵실험은 1945년 히로시마를 날린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65~80% 수준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히로시마에선 14만이 즉사했고 5년 뒤 5만 명이 원자병 속에서 죽었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최소 20만 명이 사망한다.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는 GDP를 10년 이상 매년 10% 이상 추락시킬 것이다. 예측된 피해만 1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 김정은이 핵탄두를 한 방만 쏜다는 보장도 없으니 이것은 최소치다.

■ 9일자 로동신문 사설에서 밝혔듯, 핵포기 가능성은 全無(전무)하다. 이들은 “당과 군대와 인민의 主體的(주체적) 革命力量(혁명역량)이 무진막강” 운운하며 “核(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도 최첨단 수준으로 계속 힘 있게 다져나가고 있다...우리 식의 현대적이고 강위력한 主體武器(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싣는 시험까지 하는데, 한국은 대응 핵무장은커녕 독자적인 核미사일방어체제도 갖추지 못했다. 정치권은 오히려 딴 소리다. 박지원 국민의 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며 비록 실패할지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햇볕정책’은 이미 현실성을 상실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20만 명을 죽이고 나라를 파탄 낼 能力(능력)과 意志(의지)를 갖춘 집단과 정상적 협상도 상식적 타협도 불가능하다. 가능한 협상과 타협이 있다면 천문학적 교류·협력·지원의 외피를 둘러쓴 사실상의 항복일 것이다. 교류·협력·지원을 하다 보면 또는 북한이 언젠가 변화할 것이란 기대는 반역을 떠나 기득권 가진 자들의 바람일 뿐이다. 지금 당장 죽어 가는 북한동족과 눌려 사는 남한국민에 대한 연민이 없으니 나오는 말이다.

■ 미국 정부는 8월 말 의회에 특별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라디오·휴대전화·USB·MP3·DVD·태블릿PC를 북한에 풍선과 드론을 이용해 날리자는 내용이다. 이들 기기 안엔 한국과 미국의 드라마·영화가 담겨질 것이다. 이른바‘자본주의 날라리풍’ 확산이다. VOA(미국의 소리 방송)나 RFA(자유아시아 방송)에 대한 예산증액도 예정돼 있다.

북한에 대한 經濟制裁(경제제재)·金融制裁(금융제재), 人權壓迫(인권압박)과 함께 情報流入(정보유입)을 통해 북한 세습체제의 終熄(종식)을 이끌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도 4일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기반으로 정보유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개신교 등 종교계도 설교·찬양 등 컨텐츠 유입에 속도를 높여야 할 상황이다.

■ 중요한 것은 持續性(지속성)과 時間(시간)이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대북정책의 변화도 뜻한다. 언젠간 북한이 변화할 테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한국은 북한과 屛風(병풍) 뒤 중국에 인질처럼 채이면서 침체와 쇠락을 겪게 된다. ‘송파 3모녀’의 비극은 한국 사회 전반의 눈물이 될지도 모른다. 대륙과 초원에 뻗어갈 길을 열고, 2.2배 국토와 6980조원에 달하는 자원을 확보할 한반도 통일은 북한동족 해방과 남한국민 희망을 위한 이 시대 최우선 가치다.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론 부족하다. <통일시간의 절박성>을 깨닫지 못하면 수구좌파, 수구우파일 뿐이다. 5차 핵실험은 한민족 결정적 시간을 알리는 나팔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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