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드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엔 한계가 있다. ①중국은 한국에 첫 번째 교역 상대국이지만 한국도 중국의 4번째 교역 파트너다. ②한국은 중국과 FTA를 맺은 유일한 이른바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③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일방적 보복은 불가능하다.

2. 한·중 경제구조상 중국의 무모한 또는 무리한 무역보복(貿易報復)은 중국에 상응한 타격을 주게 된다. 그럼에도 중국이 선을 넘을 땐, 중국의 경제적 피해가 성장률 저하(低下)와 대륙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부를 것이다.

3.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파출소 습격 이상 폭동이 7만4,000건에 달했다. 2010년 10월23일자 이코노미스트 통계는 2009년 중국 내 폭동 횟수는 7만 4000건이 아니라 9만 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5.8분에 한 번씩 폭동. 이는 1993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4. 나당전쟁(羅唐戰爭) 당시 토번, 현재 티벳의 발흥이 당(唐)나라 주력군(主力軍) 약화를 불렀고 신라는 이 틈을 노려 당 군을 내쫓아 버렸다. 원심력(遠心力)이 구심력(求心力) 보다 강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저하는 언제나 천하대란을 불렀다. 중국이 사드로 과욕을 부리면 오히려 내폭(耐爆)의 재앙을 자초할 것이다.

5. 문제는 통일을 눈앞에 둔 한국의 배짱과 단결이다. 대한민국이 결코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님을 중국은 물론 세계에 보여줄 때 중국도 수그러들 것이다. 남 탓만 하는 지도층, 이간질에 넘어가는 반역자가 넘쳐나는 리더십 부재(不在)가 이 나라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인 셈이다.

※ 현재 중국의 보복 사례 ▲한·중 간 문화 행사나 단체 관광이 돌연 중단되고 중국 여행객 최대 성수기인 9,10월 여행 문의가 뚝 끊겼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8월4일 한국인에 대한 상용 복수 비자 업무를 해온 자국 대행업체의 자격을 구두통보만 한 채 갑자기 취소했다. ▲한국 물품의 중국 통관 절차도 예전보다 까다롭고 길어졌다. ▲중국 드라마 촬영을 거의 마무리한 한류 여배우가 갑자기 하차하고, 아이돌 스타의 공연이 취소되고 팬 미팅도 갑자기 연기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한국 연예인의 출연이 금지된다면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찬성률이 90%에 육박했다. 중국 당국이 드라마나 쇼, 관광객 숫자까지 통제하는 현실에 비춰보면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보복을 선동한다. 한국 내부 남남 갈등을 부추겨 사드 반대 여론이 끓어오르기를 기대하는 듯하다.

중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보복 조치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7월 12일 국제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에서 패소한 뒤 미국이 국제해양협약에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 직후 일부 지역에서 미국계 KFC 체인점에서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인민일보가 사설을 통해 ‘불매운동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자 단번에 가라앉았다. 미국에는 할 말을 다 못 하면서 ‘한류(韓流) 중단’ ‘한국 기업 골탕 먹이기’로 나서는 모양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장기적 국익을 위해 중국의 저열한 보복 같은 단기적 국익의 훼손을 막을 지혜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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