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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영웅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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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이기적이고 뻔뻔하며 파렴치한 선택으로 저주받는 일을 막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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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열강(列强)의 뜨거운 감자다. 대다수 국민은 소프트랜딩(soft landing) 이른바 북한의 개혁·개방과 핵무기 폐기를 바라고 있지만 분위기는 북한급변, 하드랜딩(hard landing)을 향해 치닫는 중이다. 전자(前者)만 꿈꾸고 있다가 준비 없이 후자(後者)가 터지면, 준비해 온 열강과 준비된 UN이 북한을 요리할 것이다.
2. 요즘 또 다시 나오는 얘기가 美·中 간 빅딜(Big Deal)설이다. 북한급변 후 미국은 핵무기·생화학무기 등을 처리한 뒤 떠나고 UN에 북한을 맡긴다는 시나리오, 결국 중국이 혼란기 북한의 상당수 지역을 관할할 것이란 요지다. 압록강 국경을 접하는 중국은 북한 문제에 사활적(死活的) 이해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UN 평화유지군(PKO)도 가장 많이 해외에 보내는 탓이다.
급변사태 후 중국은 소위 친중 성향 괴뢰정권(傀儡政權)을 만들어 떠나고 통일한국(統一韓國)은 현재의 한국과 다를 바 없는 영토에 머물 수 있다. 통일한국이 얻는 게 있다면 수백 만 난민(亂民)일 뿐이다. 북한에 등장할 정권도 김정은이 사라지고 핵이 없을 뿐 달라질 건 별로 없다. 중국에 100% 의존한 꼭두각시 정권이요 공산주의·반미주의·인권유린은 지속된다. 언제가 이 정권도 무너질 테지만 한 세대 이상은 한반도 전체에 극심한 혼란과 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
대한민국 지휘부는 물론 한국의 지식인 집단은 소프트랜딩을 통한 협상통일(協商統一)만 말한다. 현실은 하드랜딩을 통한 급변사태(急變事態)로 진행 중이다. 플랜A를 꿈꾼다 하여도 플랜B도 말해서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준비를 할 터인데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참담한 일이다. 이러다 막상 사고가 터지면 ‘중국과 맞설 수 없다’는 다수 세력과 ‘중국에 맞서는 한이 있어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소수 세력이 부딪쳐 극도의 혼란만 커진다. 또는 전자의 세력이 압도해 북한은 또 다른 암흑의 땅으로 변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과 핵(核)폐기라는 가망 없는 가설만 붙들고 있다가 강대국의 야합으로 사실상 영구분단(永久分斷)을 맞는다. 100여 년 전 무능한 조정(朝廷)은 가망 없는 줄타기로 열강의 눈치만 보다가 일본의 침략과 英·美의 묵인, 中·露의 참패로 망했다. 21세기 한국이 망할 리 없지만 이렇게 넋 놓고 있다간 통일은 물 건너가 버린다.
3.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해 온 한미일 동맹의 강화와 중·러를 향한 사전 ‘양해(諒解)와 설득(說得)’은 기본이다. 북한체제 붕괴 이후에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선제선언(先制善言)’. 중국의 부당(不當)한 개입이 있다면 이북 동포와의 민족적 연대를 통해 이를 막고 쫓는 ‘선무공작(宣撫工作)’과 ‘실지회복(失地回復)’ 역시 필수다. 통일을 위해 한번은 맞장 뜰 각오와 결기가 있어야 오히려 희생을 막는다. 북한동족의 해방과 구원, 우리의 다음세대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우리가 치르는 것이 순리다.
4. 결국 문제는 한국의 정치다. 사분오열(四分五裂)된 리더십은 외세의 간섭 앞에 오분육열될 것이다. 상당수 지식인 집단은 당장 교역(交易)을 이유로 중국의 눈치를 살필게 뻔하다. 중국의 부당한 개입을 넘어야 통일된 한반도, 강대국 건설이 가능한 것인데, 눈앞의 관광객 유치와 김치 수출을 앞세워 무릎을 꿇자고 할 것이다. 요즘은 아예 ‘중국 밑에 들어가자’며 국가적 자살을 부추기는 자들도 흔하게 만난다.
북한 급변사태 이후 평화로 분식(粉飾)한 또 다른 분단의 독배를 마시면 난민만 떠안는 재앙이 터진다. 영토도 못 찾고 자원도 못 얻고 수십만 또는 수백만 난민만 흡수할 미래는 흑암이다. 어둠이다. 소위 통일한국은 親中괴뢰정권과 그 뒤의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쇠락할 것이요 북한 동족은 기약 없는 노예상태를 연장한다. 한국인의 저 이기적이고 뻔뻔하며 파렴치한 선택으로 저주받는 일을 막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건국과 근대화 영웅을 잇는 통일의 영웅이 나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최근 미(美)중(中) 갈등 사례>
1. UN 2270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중국이 협조를 한다는 설도 있다. 美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아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보인 태도와 행동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좀 더 철저하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이다. 북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2. 스트로브 부소장의 친절한 해설과 달리 중국은 다시 목을 꼿꼿이 세웠다. 6월1일 시진핑은 북한의 특사로 온 이수용을 만나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北·中 우호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수용이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을 재확인했음에도 시진핑은 ‘대화와 소통’을 강조해 사실상 이를 승인한 것이다.
3. 6월1일은 UN안보리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한 날이다. 북의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4000km로 핵탄두를 탑재해 괌의 미군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탄두미사일 발사는 실패했지만 발사 시도만으로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 강조하며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중국에 완전히 당했다. 시진핑은 그간 “對北제재의 전면적 집행”을 약속해왔다. 朴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강력한 對北제재 이행은 물론 전략적 협력동반 관계로서의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4. 미국은 반격에 나섰다. 6월1일 美재무부의 북한을 향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공식 지정은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중국 금융기관도 북과 거래를 끊지 않으면 세계 금융의 중심인 미국과 거래를 끊는단 뜻이다.
5. 6월2일에는 美상무부가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압박에 나섰단 보도가 나왔다. 북한 등 미국이 지정한 제재 대상 국가에 대한 5년 치 수출 내역을 내라는 요지다. 화웨이는 중국의 삼성전자로 불린다. 화웨이는 지난해 중국 휴대전화 업체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1억 대 클럽’(연간 판매량 1억 대 이상)에 진입하며 세계 휴대전화 업체 중 3위(점유율 8.4%)를 차지했다. 화웨이에 대한 조사는 보호무역 차원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시장 공략에 성공해 애플의 아성을 위협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손보기용이라는 시각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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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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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의 영웅을 꿈꾸며 - 한국인의 이기적이고 뻔뻔하며 파렴치한 선택으로 저주받는 일을 막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 어려운 난국을 돌파할 박근혜 대통령의 현명하고 당당한 행보를 기대해 본다. (2016년 06월07일 16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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