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국방백서는 북한 핵탄두를 12기 정도로 보고 있다. 황장엽氏는 2006년 10월11일 민주주의 이념정치철학연구회 주최로 열린 강좌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쓰고 남을 만큼 만들어뒀다”면서 “(이것은) 그들이(노동당 간부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 문제는 미래다. 북한은 지금도 북한 전역에 산재한 지하 시설을 통해 핵폭탄 제조에 열을 올린다. 우라늄 농축(濃縮)시설이 본격 가동 시 10년 내 최소 100개를 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여기에 1,000기 정도의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을 합하면 핵폭탄 대량생산(大量生産) 체제가 갖춰진다.

북한은 핵무기를 반드시 사용한다. 수백 만 주민을 죽여서 만들어 낸 죽음의 무기가 아닌가. 정치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김정은 선택에 달렸다.  

가장 현실적 용도는 실전배치한 핵폭탄을 배경으로 핵전(核前) 무장해제(武裝解除) 상태인 한국을 상대로 국지전(局地戰)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른바 ‘병풍전략(屛風戰略)’이다. 한강 북부 지역을 기습 점령 또는 서울을 포위한 뒤, ‘현위치 휴전’을 제의, 불응 또는 반격하면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협박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북한이 핵폭탄을 배경으로 局地戰 또는 기습전(奇襲戰)을 전개하면 한국은 응징(膺懲)이나 보복(報復)이 어렵다. 핵폭탄 위력도 있지만 응징 또는 보복은 외자유출 → 주가폭락 → 외환위기의 경제적 재앙을 부른다(한국 주식시장 외자비율은 30%를 웃돈다). 북한의 핵 공갈 수위, 빈도, 강도가 높아질수록 한국 정부도 타협(妥協)할 수밖에 없다.  

4. 핵무기를 휘두르는 북한과의 타협(妥協)이란 돈과 쌀과 비료를 퍼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북한 정치적 요구의 수용을 뜻한다. 이른바 對北적대시 전략의 폐기인 한미군사훈련 중단, 한미군사동맹 해체, 한미연합사 해체, 국가보안법 폐기 등등이 포함된다. 북한정권의 노골적 협박이 한국의 정치와 언론, 그리고 사법기능을 더욱 친북화(親北化)시킬 것이다. 정권(政權)은 이른바 진보(?) 또는 이들과 연대한 기회주의 세력에게 넘어간다.  

북한의 탐욕을 채우지 못하면 또 다시 도발할 것이다. 청년은 서해에서 DMZ 곳곳에서 인신공양 바치듯 피 흘리며 적들에 죽어갈 것이다. 한국은 ‘전쟁이냐 굴욕적 평화냐’의 핵 공갈 앞에서 북한의 인질로 전락해간다.  

5. 머지 않아 ‘외환보유고 4조 달러를 가진 중국 공산정권+핵무장한 북한정권+국가권력을 장악한 친중(親中) 및 친북(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이 같은 편으로 정렬한다. 이들 세력은 증오(憎惡)의 철학인 계급투쟁론에 기반을 둔 반(反)자유적 세계관을 공유한다.

동북아 증오(憎惡)의 연합은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훼손을 뜻한다.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 국민주권주의가 위협 받고, 북한정권을 비판할 자유도 규제될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소위 평화유지군으로의 지위 변경 및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6. 정치적 변화는 도덕적·정신적 변화를 부른다. 차별금지법 통과로 동성애가 범람하고 AIDS가 창궐하는 일탈(逸脫)과 해이(解弛)가 잇따를 것이다. 개신교 세력의 급속한 몰락과 이슬람 유입은 유럽식 테러의 공포도 확산된다. 중남미의 제3세계가 한반도 판으로 전개된다. ‘평화체제’를 내세운 남북한 연방제 아래서 혼란, 쇠락, 쇠퇴와 무질서가 한반도의 키워드로 각인된다.

7.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 진실을 직시(直視)할 때이다.  

중국을 통한 북한의 통제는 망상(妄想)이다.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은 북한이 핵무장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금을 벌어준 사기극이었다. 중국에 부탁해 핵무기 폐기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중국은 북한을 ‘집 지키는 미친 개’ 정도로 여긴다. ‘적당히 짖어라’ 꾸짖을 뿐이지 죽이진 않는다. 이빨을 뽑지도 않는다.  

핵 없는 한국이 핵 가진 북한을 미리 때리는 킬 체인(kill-chain)도 비현실적이다. 핵실험조차 사전에 모르는 게 한국의 核안보 민낯이다.  

핵은 핵으로 막는다. 강도는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뿐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사드 배치 선언, 韓日군사정보교류 협정 타결,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戰術核) 재배치,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한국 근해 상시 배치 등등. 무엇보다 지뢰도발 이후 8.25협상은 파기됐다. 비정상적 상황이므로 對北심리전을 재개해야 한다.  

궁극적 해답은 북한체제 붕괴 외에 없다. 김정은 정권 붕괴에 국가적·국민적 총력을 쏟아야 평화(平和)도 오고 통일(統一)도 올 수 있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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