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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더 독하고 더 격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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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헌신을 말하고 있지만 친노(親盧)의 희생·헌신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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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점잖게 말해도 문재인 총재체제 구축이다. 전직 대표 5명의 희생을 요구했지만 범(汎)친노인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의원의 지역구는 현재도 열세·경합지역이다. 결국 비주류 김한길, 안철수 의원을 향한 최후통첩이다. 지역구를 옮겨서 기적을 만들고 살아오던지 아니면 나가서 조용히 있던지. 여기에 부패(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법 위반·개인비리 등)로 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를 받은 사람은 공천심사에서 자른다는 계획이다. 2011년 2심에서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8,000만 원의 검은 돈을 받고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받은 박지원 의원 등을 겨냥한 셈이다.
2.
희생·헌신을 말하고 있지만 친노(親盧)의 희생·헌신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입지(立地)는 세졌다. 부패(腐敗) 기준 역시 친노를 위한 예외규정이 있다.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야당탄압’이라고 판단하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친노에서 ‘야당탄압’이라 주장해 온 한명숙 前총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사면·복권을 받으면 예외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부패로 감옥엔 갔지만 2006년 특별사면을 받은 친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제외돼 버렸다. 문재인 대표의 자기 사람, 자기 계파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3.
압권은 정청래 사면(赦免)과 조경태 징계(懲戒)다. 형평성(衡平性)에 어긋나는 편파적인 이중 잣대, 이것만으로도 이미 ‘혁신’이 아닌 ‘구태’란 소리를 듣는다. 게다가 정청래 의원의 ‘대외적(對外的) 막말’과 조경태 의원의 ‘대내용(對內用) 쓴소리’는 질이 다르다. 鄭의원은 문제가 된 주승용 의원에 대한 “사퇴 안할 거면서 사퇴한다고 공갈친다”는 발언 외에도 이승만·박정희 묘소 참배를 히틀러·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비유하는 등 거듭된 설화(舌禍)를 빚었다. 문재인 체제는 오히려 전자(前者)를 살리고 후자(後者)를 내쳤다. 국민의 시선 이전에 당내의 계파를 본다는 말이다.
4.
문재인 체제는 더욱 격해질 것이다. 혁신위는 23일 “국민을 위해 정권과 싸우지 않고 당의 정체성(正體性)을 흔들고 당원을 모독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해당(害黨)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당에 요구한다”고 했다. 趙 의원이 당의 정체성에 어긋난단 이야기다. 혁신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새로운 인재의 기준으로 “정체성”을 4차례나 강조했다.
혁신위은 4차례 중 한 번 “민생복지정당” “민생” “민본”이 당의 정체성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趙 의원이 운동권적 투쟁정당 대신 민생복지·민생·민본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해온 인물이니 혁신위가 말한 “정체성”은 친노의 이데올로기 교집합 같은 80년대 운동권 의식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3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의 시대정신’에 대해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더 평등한 세상’”이라며 “강력한 야당, 싸울 줄 아는 야당의 본모습을 되찾겠다. 막무가내로 강행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저지할 것”등을 역설했다. 이런 컨셉은 안철수 의원이 청산할 ‘낡은 진보’의 개념으로 예를 드는 “80년대 의식, 北에 온정적, 성장 아닌 분배 지향적 모습(9월21일 TV조선 뉴스판)”들과 비슷하다.
현역 의원 하위 20%를 잘라낼 수 있는 이른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에도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趙교수는 한명숙 전 총리 대표 시절 19대 공천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을 맡았다. 요컨대 ‘친노 공천’을 주도한 인물이다. 친노로 불리는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이미경 의원과도 가까운 사이고 조국 교수와 ‘손잡고(손배가압류 노동자 관련 모임)’라는 단체 공동대표다. 앞으로 그려질 새민련 공천의 윤곽을 암시케 해주는 정황들이다.
새민련 혁신은 4·29재보궐 선거의 패인으로 지목돼온 ‘친노’의 이념과잉·투쟁과잉·패권과잉을 넘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안보와 국방을 챙기라는 국민의 압박 속에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혁신의 돛을 단 제1야당 호는 민심의 강풍을 거슬러 상류로 역행 중이다.
(사) 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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