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지난 2000년 이후 공개처형한 주민이 1300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1일 발간한 ‘2015 북한인권백서’에서 2000~2014년 누적 공개처형자 숫자가 모두 1382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8부터 2014년까지 7년간 매년 200~25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벌여 파악한 수치다. 처형사유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사람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백서에 따르면 공개재판에서 동일한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일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나머지는 '김정은의 배려·방침'이라는 명목으로 무죄 석방되는 사례가 있다. ‘99% 잘못이 있어도 1% 양심이 있으면 봐준다’는 김정은 방침에 따라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되는 경우도 있다. 김정은 마음대로 사람의 삶과 죽음이 갈리는 셈이다. 통일연구원은 이에 대해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방침 및 지시가 초법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교화소나 노동단련대 같은 구금 시설에서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가 계속되고, 2013년 함경북도 무산 인근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되는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 아래는 통일연구원 발간 2015 북한인권백서 일부 내용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고,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로 공식 등극한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공개처형은 이를 목격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의 사형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자유권규약 제6조상의 사형 관련 규정에 대한 여러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사형집행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로도 자유권규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권규약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적인 사형집행은 이러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개적인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제7조 위반이 인정된다. COI도 상세보고서에서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있어 [공개처형을 목격하는 것]은 주로 매우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처형의 목격자들 또한 자유권규약 제7조 위반에 해당하는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취급의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공개처형은 맥락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이 확정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되, 그러한 사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즉결처형을 하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즉결처형을 하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한 경우라면 자유권규약 제6조와 제7조를 모두 위반하는 것이며, 공개적인 사형집행의 경우라면 사형의 선고 및 집행이 자유권규약 제6조에 합치된다는 전제에서는 자유권규약 제7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지 공개처형이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누적 공개처형자 수는 1,382명이다. 2008년과 2009년의 공개처형자 수가 각각 161명과 160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 106명, 2011년 131명, 2012년 21명, 2013년 82명, 2014년 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