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종군 위안부 등 韓日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 한국인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베 총리는 '한반도 통일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되어야 하며 한반도가 자유통일이 되면 안보 및 경제면에서 韓日 양국에 큰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견은 아베 총리 최 측근 자문그룹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자문그룹 중 대표적 인물인 니시오카 츠토무 도쿄기독대학 교수는 최근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최악의 북한인권상황과 북한에 의한 핵 소형화,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개발완성시점, SLBM등의 완성시점에 대응해 미국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HR 757 법안통과 등을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츠토무 교수는 한국의 연세대 국제학과에 유학한 적이 있고, 1982년에서 1984년까지는 외무부 전문조사원으로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현재 북한의 의한 납치 일본인을 구출하는 ‘구조회’의 회장으로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만든 핵심 인물이며 아베 내각에게 북한 문제 관련, 핵심적 자문을 하고 있다. 

다음은 츠토무 구조회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1)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이 한국이 자유통일하는 것에 대하여 은근히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한국이 자유통일을 하면 국력이 신장되어서 일본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 분단 중에도 삼성, LG, 현대차 등도 일본에 매우 위협적이지 않은가?) 이에 대한 츠토무 교수의 의견은?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실현되면, 일본의 안전보장상 큰 이익이 되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는 제로 섬 게임(Zero Sum game)이 아니고, 상호호혜적 부분이 크므로 그런 면에서라도 일본의 국익이 된다. 즉 한국의 많은 수출품들 중 상당부분의 핵심소재나 부품들이 일본산이 많다. 물론 한·일 경제 관계를 가마우지 경제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써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한국인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후 한국과 일본은 서로가 파트너로서 공동의 경제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들어 한국의 對日무역 적자폭이 크게 줄고 있고 핵심소재, 부품의 의존도 또한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그래왔던 것처럼, 같은 자유민주주의 동맹국으로서 상호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동북아의 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공산주의 체제가 확산된다면 안심하고 경제활동이나 기업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모든 것을 공산당이 통제하기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고 모든 국민들이 빈곤하게 된다. 구 소련과 동유럽과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좋은 예이다. 

과거 미·소 냉전체제에서 보여주었듯이, 자유민주국가들도 공산주의와 대결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서 지불되는 경제적 손실 또한 매우 크다. 반면 한국이 자유통일이 된다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여 더욱 발전된 동북아 경제개발과 함께 서구열강에 버금가는 막강한 경제 블록을 만들 수 있다.

필자 및 여러 인사들이 2009년 9월 11일에 발행하여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게 제안한 <국가기본문제 연구소 정책제언>에 따르면, '김정일 사망시 북한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북한급변사태시에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아 중국의 한반도 지배를 강력히 막아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12년 아베 내각에게도 이와 같은 제안을 했었다. 아베 내각 역시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현재 아베 총리도 한국의 자유통일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2) 현재 북한에 의한 핵, 생화학무기, ICBM 등에 대한 미국본토,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한 위협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그리고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 무기(WMD)의 중동국가 및 IS, 알카에다, 하마스 등 테러그룹들에 대한 수출이 매우 위협적이다. 이에 대한 츠토무 교수의 의견은 어떠한가?

나도 대단히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북한이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탄 및 각종의 무기들을 기반으로 하여 자체보유 및 적성국, 테러단체로의 수출 등으로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등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것이 매우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20세기를 자유와 번영으로 이끌었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동북아의 경제, 안보를 위협과 절망으로 빠뜨리려는 무자비한 계획이라고 보여진다.

최근 수십 년간 미국, 서유럽, 일본, 한국 등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유무역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전세계에 경제번영과 평화유지에 크게 기여해 왔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중동지역 등에서 발원한 테러그룹들과 독재국가들이 각종 테러와 전쟁, 쿠웨이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불법 침공, 미국 및 많은 자유민주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막대한 전쟁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세계경제가 장기적 불황을 겪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은 현재 전세계 어느 곳에서의 전쟁과 분쟁에도 뛰어들려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도 러시아, 중국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시리아, 센카쿠 열도, 동 중국해, 동남아 등지에서 불법영유권 주장이나 불법영토 점유를 하고 반군지원을 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동맹국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무시하고 대량살상 무기의 불법수출을 적성국 및 테러그룹들에게 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세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3) 니시오카 츠토무 교수께서는 북한에 피랍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단체인, 일본 구조회 회장으로 계신데,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이 현영철 등 고위층에 대하여 시신이 흔적도 남지 않는 고사총으로 총살하는 등 잔인하게 북한주민을 처형하고 통제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북한 내 처참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츠토무 교수는 북한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유엔이나 관계국은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를 이유로 북한에 대하여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이미 그러한 제재를 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은 인권상황개선을 조건으로 실시해야 한다. 올해 4월, 일·미·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성명「북한 해방,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한 워싱턴 선언」을 만들었는데, 이에 따르면 지금이야말로 처참한 북한 인권을 이유로 강경한 북한제재를 해야 할 시기라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3대에 걸쳐 북한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체제에 기생하는 자, 즉 북한주민들의 원수일 뿐이다. 오늘날 국제 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유린과 핵미사일 개발, 테러, 납치, 마약, 위조달러,해외 노예노동 등의 모든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독재성과 관계되어 있다. 

우리는 김정은 독재 정권의 타도와 자유통일이야말로 북한 문제해결의 최우선 과제라고 믿는다. 북한인권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탈북자나 납치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전세계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국제 사회에 계속해서 호소해 왔다. 결국 지난 해 유엔 총회는 북한에 의한 인권유린은 「인도에 대한 죄」이며 「책임자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의를 압도적 다수로 채택했다.

유엔의 아파르트 헤이트를 '人道에 대한 죄”라고 규정해서 남아프리카에 제재를 실시한 실례가 있다. 이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단지 알릴 때가 아니다. 전세계가 인권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해 김정은 정권에 실질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올해 2015년 북한인권주간 행사 때 미국, 한국, 일본 등의 인권단체들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지금이야말로 인권을 이유로 북한제재를 실시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첫째, 미국, 한국, 일본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인권문제를 이유로 북한에 제재를 실시 해야 한다. 또 인도지원은 반드시 인권상황 개선을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再지정하고, 지금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북한 제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권을 이유로 강력한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올바른 내용의 북한 인권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북한 인권문제 및 납북자 국군포로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 독재 정권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반드시 중단해야 하다.

넷째, 일본은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현재의 자세를 유지 강화하고, 인권문제를 이유로 보다 강력한 對북한 제재를 실시 해야 한다.

(4) 츠토무 교수는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가 경쟁자가 아닌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경제적으로 매우 경쟁적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아는 한, 아베 총리는 일본, 미국,한국 삼각동맹 관계 강화가 일본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경제나 문화 면에서도 한국과의 호혜협력은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로 한국, 일본,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고 상호협조적이었던가를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만일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한국군이 자유통일을 위하여 북한에 진주할 때, 중국 심양 군구의 개입이나 중국정부의 강력한 제지는 없을 것인가?

사전에 한국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중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에서는, 북한군 잔당들이 북·중 국경에서 핵무기 반출을 시도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저지하는 미군과 월경해오는 중국군 사이 예측불능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중 간에 사전에 외교적 조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중국의 중장기 목표는 남북한의 분열을 유지하면서, 위성국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 시 親中정권이 북한 내 수립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정부가 실제적으로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삼국동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국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에 대한 외교적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고, 중국의 개입과 親中정권의 수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중국 내의 최고결정자들은 파산 난 북한경제를 떠안고 싶지 않은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 중국정부에 줄 수 있는 당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있어야 한국정부가 중국정부를 강력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6) 현재 필자가 소속돼 있는 시카고 총영사관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한미자유연맹 등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북 제재법안인 HR 757의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필자 또한 HR 757법안 입안자인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와 만나 이미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HR 757의 통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통과를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김성한 부총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지지한다. 북한인권상황이 최악이고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최고점에 이르고, 북한에 의하여 핵 소형화,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SLBM의 완성이 다다른 지금이야말로 HR 757 등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너무나도 절실하다. 그리고 HR 757의 통과운동과 서명작업이 강력히 전개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미국사정을 잘 몰라 답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 그리고 북한정권교체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북풍선, DVD, CD, USB 등의 유입 또한 매우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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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