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이 소형화가 되면서 테러단체나 미국, 한국 등 자유세계의 적성국가들에게 쉽게 흘러 들어갈 수 있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위협이 최고점에 달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내의 사드 배치 및 대북심리전 및 정보유입이 필요하다고 그레이엄 앨리스(Graham Allison)하버드대 교수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필자와 인터뷰를 한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핵 안보에 관련한 조언을 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핵 안보 분야 석학으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미국의 외교 안보 국방 권위자인 그는 1977∼1989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창립 학장을 지내며, 케네디스쿨을 권위 있는 공공정책 연구소로 만들기도 했다. 앨리슨 교수는 레이건 정부 시절에는 캐스퍼 와인버거 국방장관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빌 클린턴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로 일하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등 옛 소련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1만4000여 기의 전략ㆍ전술 핵무기 감축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 최근 북한의 핵 소형화 성공과 함께 이에 대하는 대비책에 대비한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교수님의 의견은 어떠한가?.  

최근 한국사회에서 공론화 되고 있는 사드의 한국배치가 북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드의 배치문제는 전적으로 한국국민과 한국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을 뿐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카터 국방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사드는 아직 생산 중이고 한국 내에 배치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카터 국방장관은 아직 사드가 해외 어느 지역에도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라고 밝힌 것에 동의한다. 나 또한 클린턴 정부시절 국방부 차관보로 근무하면서 한반도 문제 등을 다루었기 때문에 카터 장관의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만약 사드 6개포대의 생산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는 한국이 최우선 사드 배치지역일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핵미사일 위협을 가장 심각히 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유로 주한 미군이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해외에는 괌이 유일하게 사드 배치지역이고 미 본토에는 텍사스의 포트 블리스(Ft Bliss)에 1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다. 세번째 사드 포대가 곧 완성된다. 그 이후에 한국국민과 한국정부가 한국배치를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드가 북한 핵 소형화에 대처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도 이는 전적으로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현재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한미자유연맹에서 프로젝트로 기획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지원하의 대북심리전단 혹은 대북정보유입을 통한 북한정권의 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좋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현재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취해왔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중국을 통하여 북한을 압박하여 핵 억제책을 쓰게 하려고 하였으나 결론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결국 중국이 미국 및 국제사회에 북한 핵을 반대한다고 한 것은 신뢰할만한 말이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중국은 북한을 중화세계의 영향권에 편입시키고 북한 핵이 중국의 위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북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북한 핵 반대를 말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결국 중국은 북한을 앞세워 최대 경쟁국가인 미국, 한국 일본을 위협하고 핵을 통하여 인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 본토용 대륙간 탄도탄이나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체계의 완성 후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과거시절 동안 북한과의 94년 제네바 합의, 6자 회담 등을 통하여서도 조금도 북한 핵을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6자 회담기간 동안 북한은 6자 회담을 진행하면서도 핵개발을 지속했다.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해서 시간 확보라는 혜택을 얻었다. 그들은 6자 회담이 주춤거리자 장거리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의 도발을 감행했다. 결국 6자 회담으로 미국, 한국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잠시 시간 지연을 시킬 수 있었을 뿐이다.

결국 북한의 세습독재 특성상 남한적화야욕을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가 기획하고 있는 미국정부지원하의 북한내부로의 정보유입작업은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결정적인 해결책일수 있다. 한국 내에서 대북심리전이나 북한으로의 정보유입에 많은 애로 사항과 반대가 있어서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위치가 가까운 일본에서 본부를 두고 동해 등의 공해상에서 대북정보유입작업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그렇지만 현재 쿠바, 이란 등 오랫동안 미국의 적성국과도 수교를 맺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미국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북한정권을 흔들 수 있고 북한인권개선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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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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