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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이어) 소위 진보와 좌파는 우리네 고단한 삶의 원인을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탓이라고 강변한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도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을 소위 신자유주의와 자본종속(資本從俗)에서 찾는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금융자본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이다. “과거 차관(借款)이나 대출(貸出) 형태로 들어왔던 외국 자본이 IMF 이후 주식시장(株式市場)에 파고들면서 직접 기업의 경영권과 지배권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투자(投資)와 고용(雇傭) 없는 성장으로 나타났다”며 다양한 통계를 가져다 붙인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종속의 폐해로 은행권 대출을 꼽는다. 외국 자본에 잠식당한 은행은 기업 대출을 꺼리고 급기야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최소의 설비 투자마저 주주들의 반대로 좌절되는 어처구니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이 저투자(低投資)-저성장(低成長)-고용불안(雇傭不安)의 악순환을 부추기며 결국 외국인 주주들 배만 채우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게 됐다는 이야기다. 외국인 주식 투자한도를 100%까지 허용한 것도 실수라고 주장한다.
< 이미 망한 사회주의와 망해가는 사회주의 재판(再版)>
신자유주의와 자본종속의 폐해가 있는지 여부는 경제학의 논쟁대상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세상과 환경 탓’으로 돌리는 좌파적 르상티망(ressentiment), 원한·증오·질투의 심리는 도덕론의 영역이다. 그러나 소위 진보와 좌파가 말하는, 소통(疏通)과 연대(連帶)로 포장된 폐쇄(閉鎖)와 단절(斷絶)은 대안이 될 순 없다. 이미 망한 사회주의와 망해가는 사회주의 재판(再版)이 될 뿐이다. “6·15선언 실천을 통한 자립적 민족경제” 역시 끔찍한 재앙의 문을 여는 열쇠다. 소위 진보와 좌파의 비판은 날카롭고 예리하게 보이지만 유토피아 대신 지옥을 만들어왔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다.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역사를 이끌어 온 것은 우파(右派)였다. 현재의 문제에 함몰돼 갑론을박 싸우는 대신 미래의 답을 찾았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답을 찾을 것(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이라며 미지의 우주를 찾아 가는 인터스텔라의 명대사는 그 자체로 우파적 가치를 담고 있다. 도전하고 개척하고 해결하는 진취적 기상이 시대를 이끄는 정신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한민족이 5천년 수난을 거치며 보존된 것도 지난 60년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취도, 우리 안에 숨겨졌던 또는 드러나 ‘강하여 용맹을 떨쳤던(단11:32)’ 우파의 정신이다.
좌파는 투덜댄다. 세상과 환경과 ‘남’을 탓한다. 그럼에도 사회가 망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랬듯 답을 찾아 떠나는’ 우파의 흐름이 있는 탓이다. 한국이 기울고 있다면 사회를 좀먹는 부정(否定)의 염병은 번지고 모험(冒險)과 도전(挑戰)을 즐기는 긍정(肯定)의 힘이 쇠하는 탓이다. 우파마저 좌파와의 내전(內戰)에만 천착하면 사색당파(四色黨派) 싸움 속에 공멸로 흐른다. 우파는 상황을 타개할 모험(冒險)에 나서고 현실을 극복할 도전(挑戰)에 나서는 이들이다. 공동체 모두를 살려낼 혈로(血路)를 뚫는다.
2015년 5월 한심하고 참담하고 짜증나는 세기말적 당쟁과 혼돈(混沌)과 혼란(混亂)을 정리할 모험과 도전, 혈로는 무엇인가? 답은 하나뿐이다. 이 정답을 아는 것이 진정한 우익과 사이비 우익인 기득권 세력 그리고 좌익을 가른다.
<계속>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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