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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민노총 또 美軍철수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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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민노총의 주한미군(美軍) 철수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집단은 일본·대만·필리핀에서 온 소위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30일~31일 수도권 일대에서「2008 동아시아 민중평화회의」를 개최, 『주한미군 철수』와 『6.15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8월30일 소위 「무건리 동아시아평화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美日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침략과 점령, 對北적대시 정책, 독도 영토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시아 주둔미군은 모두 철수하고 기지를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모든 전쟁연습 중지』와 함께 『한반도 자주통일(自主統一)을 지지한다』며 『6.15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결의했다.
무건리는 미군기지 확장이 예정돼 있는 경기도 파주 무건리를 가리킨다.
30일에는 파주 모 초등학교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영순 민노당 최고위원은 『평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건리, 제주도 등 더 큰 투쟁의 연대의식으로 뛰어넘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엄중한 현실을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허영구 민노총 부위원장은 『제국주의 침탈이 없는 세상, 남의 나라 군대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시아의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민노당·민노총은 그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시해왔으나, 노무현 정권 이후 민노당·민노총의 반한(反韓)활동은 방임돼왔다.
2003고합997 판례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2002도539 판례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 96노2834판례는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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