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런 중요한 사항을 기밀로 하지 않고 왜 언론에 누설해서 북한이 이를 인지하고 대비하게 만들었느냐는 비판도 있을 법 하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일단 이런 기사가 나버린 이상에는  이런 논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이 기사 내용을 물론 부인하겠지만.    

 이 기사가 아니더라도, 북한 문제와 남북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지금으로서는 김정일 사후의 북한의 향배(向背)를 기다려 보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정일이 살아 있는 한, 그리고 김정일의 현재의 노선이 요지부동으로 지속되는 한 남북간, 미-북간의 그 어떤 문제도 정당한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고사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도, 진척도 될 수도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유는-김정일의 방식은 “너희가 내 방식을 받아드릴래, 아니면 ‘너죽고 나죽고’ 할래?”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소위 ‘강경책’으로 나올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때때로 소위 ‘온건책’으로 나올 때도 그의 이 일관되고도 일방적인 원칙에는 다름이 없다. 한국과 미국은 끈질긴 인내를 발휘하며 김정일이 이 일방적 태도를 바꿔 서로 ‘주고 받는’ 생산적 협상을 할 것을 주문하고 설득하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전제한다면 김정일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압박하려는 시도-그 한 가지 수단으로서 김정일의 돈줄을 죄는 방식은 실험할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실험결과야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김정일이 정당한 의미의 협상 상대방이 될 수 있으리라는 순진한 기대-그래서 그가 하자는 대로 해주자는 ‘김대중-노무현 식 ’햇볕’ 방식의 기대가능성은 이제 접는 편이 옳을 것 같다.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설령 변할 수박에 없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이제는 변하기엔 너무 늦었다. 그리고 그는 중병에 걸려 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김일성 김정일은 과거 박정희 정부 후반에,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회담을 거부한 적이 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김정일에 대해 그러면 안 되나? “너희들 천안함이나 깨고, 이럴 수 있어? 너희는 하나도 변하질 않는다. 그렇다면 너희가 바뀔 때까지는 만나 봤자 소득이 없어” 이러면 안 되나?

 김정일 사후에 반드시 합리적인 정권이 들어서리란 보장은 없다. 그러나 김정일의 죽음을 전후한 시기에 북한 내부 사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주시하면서, 그 전개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왜 마다하랴?

 확인을 요하는 동아일보 기사대로라면, 정부 내에는 아직도 김정일에 기대를 거는 아류 햇볕 논자들이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의 벼갯머리 송사에 넘어가지 않으리란 보장 역시 없다. 미국이 김정일의 돈줄 등을 죄려는 그 순간에도 ‘정상회담으로 일괄타결’ 운운 하는 헛소리가 권력 일각에 엄존하고 있으니-. 김정일은 매일같이 ‘남조선의 변혁’을 공언하고 선동하고 추구한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변화’라는 말도 해선 안 되나?

류근일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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