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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은 國法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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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의 利敵 및 부패혐의를 은폐기도. 국민들의 시정요구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 이야말로 대통령 탄핵 사유이고, 下野 촉구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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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이 커지는 노무현의 비자금 의혹을 덮어주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北核(북핵) 개발 지원 혐의를 잡고도 덮어준 것은 利敵(이적)과 부패 혐의를 은폐하려는 不法행위이다. 비자금 조성과 敵의 核개발 지원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이다. 이런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李 대통령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사 착수를 지시하지 않고 있다. 國益(국익)을 위하여 그러는 게 아니라 개인적 利害(이해)관계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司法(사법)방해 행위이다. 利敵 및 부패행위의 방조共犯(공범)이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의 시정요구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 이야말로 대통령 탄핵 사유이고,下野(하야) 촉구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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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가명계좌說을 特檢 안하는 정부는 마피아
李 대통령은 마피아 두목이 될 것인가, 法治 수호자가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趙甲濟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하였던 이인규 당시 大檢(대검) 중수부장이 중앙선데이와 한, 非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에서 趙顯五 경찰청장이 말한 노무현의 가명계좌에 대하여 그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아래 기사 참조). 이 발언을 두고 또 정치판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는 정치부패중 가장 큰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덮고 넘어갈 수 없다. 물론 수사를 다시 하여도 노무현을 처벌할 순 없다. 노무현이 사망,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진상은 알아야 한다.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이인규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어느 정치인이 불법자금을 받았는지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特檢을 하면 간단하게 밝혀진다. 검찰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어 확인하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린다. 이를 덮고 넘어가면 국가가 환수하여야 할 不法자금을 개인이 쓰도록 방치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공정사회를 지향한다는 李明博 대통령이 자신의 유불리를 우선적으로 판단, 特檢 수사에 반대한다면, 이는 한국사회를 마피아 조직으로 만드는 일이다. 정치인들이, 이런 엄청난 정보를 갖고 서로 협박성 발언만 하도록 내버려두면, 法治국가가 아니라 조직폭력단으로 전락한다.
李 대통령은 마피아 두목이 될 것인가, 法治 수호자가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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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죽음으로 살게 된 정치인 많다."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노무현의 이상한 자금의 존재 인정.
조갑제닷컴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前 대검 중수부장)가 趙顯五 경찰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5일 중앙선데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李 변호사는 8·8 개각 국회 인사청문회 前後에 가진 인터뷰에서 “꼭 차명계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차명계좌 존재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하면 될 것을 (검찰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지금 야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치인도 박 전 회장한테서 돈을 받았다. 내가 개런티(보증)할 수 있다. 최소한 1만 달러”라고 폭로했다. 前 중수부장은 이어서 “솔직히 말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살아난 사람이 여럿 정도가 아니라 많다”고 덧붙였다. 李 변호사는 盧 전 대통령의 자살 후 사직하였다.
현재 비밀로 되어 있는 盧 전 대통령 수사기록에 대해 李 변호사는 “(수사기록은) 10년 안에 다 까진다. 다 나올 것”이라며 “내 말만 듣지 말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 2010-09-05,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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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利敵혐의를 덮은 李明博
敵의 核개발을 도운 의혹, 즉 利敵 및 국가반역 혐의를 職權을 남용하여 덮은 李明博 대통령은 반역의 방조가가 아닌가?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대신하여 斷罪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趙甲濟
작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核개발에 轉用(전용)되었을 것이란 대통령의 주장은 기자나 논평가들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安保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안보상의 不法행위를 알면 對應(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敵(적)의 核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는 不法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는 집단적 반란이다. 그런 지원세력이 감옥에 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중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이 지원세력이 지금도 천안함 爆沈(폭침)과 김정일 정권의 核 및 미사일 개발을 옹호하고 있다면 이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사태이다.
정부 여당은 그러나 李 대통령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한 後續(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신속하게 '좌파정권의 北核 개발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汎정부적 조사를 시작하여야 했었다. 이 조사를 근거로 하여 수사가 착수되어야 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은 청문회나 國政(국정)조사를 했어야 했다. 北核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조치는 최소한이다. 이런 후속 조치가 없으니 李 대통령은 실 없는 소리를 한 대통령으로 치부되어 말에 신용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이 "국가반역이 일어났다"고 소리만 쳐놓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으니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이다.
이동관 홍보수석도 지난해 6월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해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신문은, 이 정부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李明博 정부가 좌파정권의 對北지원과 核개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最惡(최악)의 반역은 敵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미국 법원은 기술자인 로젠버그 부부가 미국의 核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여 그들의 核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전기의자에 앉혀 처형하였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당신들의 간첩질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논고하였다. 미국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간첩죄로 사형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
李明博 대통령은, 작년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主敵에게 돈을 주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法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였다. 李明博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國葬(국장)으로 특별대우를 해준 뒤 中道노선을 천명하였다. 中道노선은 반역혐의까지도 덮어준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김대중 정권의 對北불법송금 사건을 수사하였다. 李明博 정부는 전 정권의 對北관련 不法행위를 알면서도 이들 세력이 두려워 國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으로써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斷罪(단죄)되었어야 할 세력을 살려주었고 지금 逆攻(역공)을 당하고 있다.
敵의 核개발을 도운 의혹, 즉 利敵 및 국가반역 혐의를 職權을 남용하여 덮은 李明博 대통령은 반역의 방조가가 아닌가?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대신하여 斷罪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 2010-09-06,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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