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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의 현 독재집단을 제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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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악의 독재집단 북괴가 핵무장을 서두르고 있어 한국의 안보위기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다. 아무리 조잡한 것이라고 하여도 핵폭탄의 위력은 가공할만 것이고 재래식 무기로서는 억지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고 정서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 길밖에 선택이 없는가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길이 너무나 험난해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험난해도 북괴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핵이 유일하다면 불가피하게 핵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총은 총으로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논리다. 물론 핵전략은 재래식 전쟁 전략과는 다르다. 핵무기는 선제공격의 이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선제공격의 유혹을 핵을 보유한 쪽에서 많이 받게 된다. 한방이면 적을 처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과의 대치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해진다. 약간의 공격징후만 보이면 선제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군사직통전화가 필수적이 된다. 그러나 만약에 최초 선제공격을 했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살아남아 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다면 선제공격의 유혹은 사라진다. 선제공격의 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무장을 할 경우 제1차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능력 그리고 보복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이 또 다시 2차 가격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제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위치를 적에게 들키지 않을 능력을 갖추는 것이 또한 절대적이다.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투발수단의 확보가 그래서 중요해진다. 따라서 일단 핵무장을 하게 되면 재래식 무기체계와는 전혀 다른 무기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핵무장은 핵을 보유한 적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다. 핵무장이 상화 균형을 이루게 되면 핵무기는 사용이 가능하되 사용할 수 없는 무기기 되고 만다. 즉, 핵무장의 목적은 적의 핵무기를 사용불가능하게 억제하는 것이다.
북괴가 핵폭탄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목적이 미국을 타격하기 위해서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전략은 실행할 수 없는 전략이다. 순전히 살상의 목적으로 자살하듯 핵폭탄을 미국에 날린다면 몰라도 적어도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북괴는 전혀 승산이 없는, 불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설사 선제공격을 받는다고 하여도 보복공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량보복공격을 가하여 아예 북괴 정권 자체나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히 북괴가 미국을 상대로 핵공갈을 하는 것은 헛된 짓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이 핵무장은 하지 않으면 북괴의 공갈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북괴는 핵무기를 한국의 종북반역세력에게 힘을 실어 주어 친북공산혁명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종국적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한국을 병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이 점은 황장엽 선생도 말한 바가 있고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말한 바가 있다. 이런 정치적 파탄상태를 맞지 않기 위해서 북괴의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단을 한국이 확보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당연히 핵무장이 그 해답이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북괴처럼 NPT를 탈퇴하고 국제적 고립을 각오하고 심하면 한국도 몇십만 또는 몇 백만 명이 굶어 죽어도 좋다는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한국이 가질 수만 있다면 그까짓 핵무장을 하는 것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만만치는 않은 것 같다.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과거 0.1g도 되지 않는 우라늄과 0.2g도 되지 않는 플루토늄을 추출한 적이 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이 큰 곤욕을 치를 뻔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도 핵개발을 시도하였지만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차라리 박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지금보다는 핵개발하기가 정치적으로 더 용이하였을 것 같다. 지금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한미동맹의 해체를 감수하면서 또한 국제적 경제제재를 감수하면서 핵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1972년의 10월 유신보다 강력한 권위주의적 정권을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북괴가 핵을 가졋는데 우리는 안 가지고 버틸 수는 없지 않은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립을 각오하고 핵개발을 선언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볼 것인가? 다른 대안이 있기나 한 것인가?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참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물론 어떤 불편도 감수하고 핵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 그냥 핵개발을 선언하고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먄약에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고도 북괴의 핵공격을 선제공격을 통해 막을 수 있다면 북괴의 핵 사용은 억지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체계가 있다면 우리는 국제적 압력을 걱정하지 않고 그 무기체계를 확보하면 된다.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도 피할 수 없는 무장이다. 만약에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하여 북괴의 핵사용을 사전에 거부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택해야 할 전략이다.
또한 만약에 한미연합사가 유지되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고 그 핵무기에 대한 통제를 한국이 단독으로 또는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한 대안이 될 것이다. 단순히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핵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이 방안도 좋은 대안이다. 물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한 미국으로서도 미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특히 북괴가 핵공격으로 위협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겠지만 북괴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책임이 중국과 러시아에도 있는만큼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든가 또는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 반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의 방안과 비슷하지만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빌려서 한국이 운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이 핵개발을 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앞의 방안보다 더 실현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한번 관념적으로 생각은 해봄직하다.
앞의 방안들이 모두 불가능하다면 한국은 생존을 위해 핵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핵개발을 하고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것은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것이다. 북괴가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면서 주권을 내세웠다. 우리도 주권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만약에 미국과 일본, 중국 및 러시아 등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한다면 그들이 북괴의 핵무기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괴에 핵개발 시간만 벌어준 무력한 6자회담 같은 구도에서 벗어나 진정 북괴의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유효한 국제협력기구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만들어 기필코 북괴의 핵무장을 해체하여야 한다. 우리는 특히 중국에 이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한국은 불가피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핵무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바람직한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북괴의 현 독재집단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현 독재자가 사퇴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북한 동포의 궐기나 엘리뜨 계층의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면 정밀 폭격을 통해 북괴의 독재집단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의 그 어느 방안도 의지나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그런 의지와 각오를 한국의 정치권에서 할 수 있나 하는 것이다.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안보에 행운은 없다.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싸우지 않으면 죽게 마련이다. 지금이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때다.
2013년 2월14일 〈자유통일과 이승만과 한글만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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