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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3차 핵실험은 박근혜 예비정부에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국민 역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 작정인가? 특별성명이라도 내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용기냐 비굴이냐다. 용기는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러니까 더욱 햇볕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공세에 당당히 맞서는 것이다. 비굴은 그 반대다. 심지어는 새누리당 안에도 비굴의 처방을 들이대는 분위기가 생길 것이다.
당당히 맞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탁월한 측면을 닮는 것이다. 두 대통령은 미국 유화론자들의 햇볕정책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쟁취한 대통령들이다.
미국 안에도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유화론이 대두할 것이다. 반면에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올 것이다. 6. 25 때의 트루먼 대통령과 오늘의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인사들이 이를테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일 것이다. 박근혜 예비 대통령은 미국의 그런 신념 있는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과 우선 기맥을 통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북핵 절대불용'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중국과 러시아에도 “북한이 붕괴해도 한국 미국이 그것을 절대로 중국 러시아의 안보에 해로운 방향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국과 더불어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공조가 성숙하는 것과 비례해서 정부는 북한 권력과 북한 주민을 분리시키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대놓고 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민간차원이 맡아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도, 북이 저렇게 나오는 한 “북의 현 정권과 체제가 망하지 않는 한 북 핵은 갈수록 더 공고해질 것”이란 점이 더 확실해지고 있다. 그리고 핵을 가졌다고 해서 망할 정권이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나 미국에나 이제 소련을 붕괴시킨 레이건 대통령 같은 신념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른 더 나은 대안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설득이나 당근이나 회담으로 어찌 해볼 수 있으려니 하는 시점은 지났다.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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