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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공화, "탈북자 인권 초당적으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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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공화당 의원, 탈북자 인권 특별전담반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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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산하 상설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위원장 샌더 레빈)’가 지난 달 31일 작성한 2008연례보고서를 최근 공개하고 미 행정부에 중국 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전담반(Task Force)’의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위원회는 레빈 위원장(민주당)과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바 있는 일본계 마이크 혼다 의원(민주당), 애드 로이스 의원(공화당) 등 하원의원 9명과 칼 레빈(민주당), 척 헤이글(공화당), 샘 브라운 백(공화당) 의원 등 상원의원 9명,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비롯한 행정부 고위관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의원 및 관리들은 인권과 법치 등 2개 분야로 나눠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14개 항목 중 2개 항목에서 중국 내 탈북자와 인신매매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보고서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에서 정부 차원의 탈북자 단속과 강제 북송이 한 층 강화된 것을 지적한 뒤 특별전담반의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올 해 들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을 색출해 강제 북송하는가 하면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탈북자를 은신시킨 조선족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며 “탈북자를 은신시키다 발각될 경우 구속과 함께 8천~1만 위안(한화로 약 170~2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국 내 비정부단체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4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공안 당국이 가택수색을 실시해 은신 중이던 탈북자 30%가 강제 북송되었다”며 “북측도 단둥 인근지역에 10km의 철조망을 설치하는 한편 뇌물에 따른 도강을 막기 위해 국경수비대의 임금과 계급을 올려 도강 뇌물이 기존의 500위안(한화 약 11만 원)에서 1,500위안(한화 약 33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7일에는 민간인으로 위장한 공안 요원들이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대대적인 색출작전을 펼쳐 탈북자 40여 명이 한꺼번에 검거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불법 검거해 지속적으로 강제북송하고 있다”고 규탄한 뒤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불법 경제난민’으로 규정해 강제북송하는 것을 근절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특히 중국 내 탈북자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며 “아울러 중국 정부가 강제북송 정책을 단념토록 하기 위한 ‘유인책’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유인책’에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법률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중국 정부가 난민과 관련한 국내법 규정을 새롭게 제정해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2006년 보고서에서도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언급한 바 있으나 당시 중국 정부는 친강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인권, 법제건설 등 영역에서의 진보와 성취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중국의 사회 및 사법제도, 민족 및 종교정책, 인권상황 등의 분야에서 근거가 없는 지적을 하는 등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어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밝힌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초당적으로 마련된 이번 보고서를 부시 행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해 보이지만 만약 이번 접수될 경우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계 의원들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가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목전에 앞두고 탈북자 인권을 공식 거론하며 차기 미 행정부가 취할 북한인권 정책의 방향을 시사함에 따라 민주당 집권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온 북한 측의 반응에도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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