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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정상회담은 곧 북핵의 종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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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의원, “美北정상회담 이후에도 北이 기만한다면 오바마 측 가만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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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제44대 미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내년 1월 20일 오바마 정부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일각에서 미북 양 측 간에 최대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져 통미봉남이 완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이를 불식시키고 나섰다.
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한 정 의원은 “(오바마 후보 당선으로) 미북 간 양자대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이미 부시 행정부 때부터 6자회담을 원활하게 하는 하나의 동인으로서 계속되어 왔다”며 “오바마 당선인의 미북 양자회담의 기본 전제도 결국은 완전무결한 북핵 폐기”라고 양자대화가 곧 통미봉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대북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정부가) 기존의 공화당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며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기존의 네오콘적인 대북정책을 핵문제 타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바꿨기 때문에 6자회담의 기본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당선인의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핵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이라든가 양자대화라도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반드시 전제에 북한 핵문제 해결이 있다”고 강조한 뒤 “북미간의 정상회담 가능성 때문에 통미봉남을 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던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입장에선 이것이(미북 양자회담) 핵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독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6자회담이든 양자대하든 북핵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6자회담이든 양자대화든 북핵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비핵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북미관계 혹은 북일관계 개선에 우리가 적극 돕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이것이 비핵개방3000의 내용이기도 하다”고 강조한 뒤 “북미 정상회담에 열린다면 김정일로서는 북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것은 미국의 정상을 만나는 것이기에 기존의 북미간, 또는 6자회담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또한 오마바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북한 정권이 기만한다는 걸 알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정부는 기존의 포용원칙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만남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며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정부는 어떤 방안도 받아들여야 함을 당부했다.
이 날 정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책임질 인물에 대한 관측도 내놓았다.
그는 “지금 국무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 국무부의 아태차관보에 누가 갈 것인가, 백악관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등이 중요하다”며 “국방부 장관에는 로버트 게이츠가 유임될 것이라는 말이 거론되고 있고 국무장관에는 공화당 상원의원인 척 헤이글이 유력하며 오바마를 지지한 콜린파웰 전 국무장관도 꼭 어떤 직함을 갖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바마 당선인의 정책에 일련의 조언을 할 개연성이 넓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본다면 오바마 당선인 자신은 대외정책에 정통성을 갖고 있진 않지만 부통령인 조 바이든이 외교의 달인이고 주변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협조를 모색하면서 대한반도 정책을 개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와 오마바 진영 간의 인적 네트워크의 부재를 염려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아마 오바마 측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고민하는 나라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닐 것”이라며 “바이든 부통령과의 네트워크는 다 갖춰져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됐든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는 미국의 인사들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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